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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샤인웨이 May 08. 2023

"플랫폼 규제, 공정거래법 중심돼야"

[5월 2주차]#플랫폼 #비대면진료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플랫폼 입법규제와 관련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2건에 달하는 플랫폼규제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입법규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살펴봤습니다.

복지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경제 6단체가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의사, 약사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복지위에선 재진부터 허용하자는 게 다수 의견인데요. 본격적인 의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 발표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는 소식도 전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자로 올린 점을 고려하면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08호, 5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입법조사처 "플랫폼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돼야"

경제6단체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해야"… 복지위 논의는 언제?

대통령 '방미 성과'라는 넷플릭스 투자… 국회토론회서 다룬다

입법조사처 "플랫폼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돼야"

국회입법조사처(유영국 입법조사관)가 온라인 플랫폼 입법규제 방식과 관련한 제언을 담은 현안분석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플랫폼 입법규제 논의는 21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시작됐는데요. 정무위에 계류된 제정안만 12건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정위·정무위와 방통위·과방위 간 규제 주무부처 갈등이 불거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플랫폼 자율정책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권에서는 입법규제 의지가 떨어졌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최근 법 개정 방침을 밝히고 분위기 전환에 나섰죠.

☞입법조사처: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

유영국 조사관은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유기적인 입법 방식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공정거래법에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를 담되, 거래상 지위에 따른 이른바 '갑을 관계' 문제는 ①새로운 법을 제정해 규제할지 ②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심사지침 제정 등으로 보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법 제정이든 보완이든 플랫폼 자율규제 실효성 판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죠.

유 조사관은 경쟁규제와 혁신·성장의 관계를 대결이 아닌 균형적 시각에서 플랫폼 입법규제 논의를 전개하자는 제언도 밝혔는데요.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입법규제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자는 뜻이죠. 그는 "공정거래법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새로운 규정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기존 법령과 조화를 유지하며 새로운 규범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안]

플랫폼 규제 제정안 서영교(2121638), 백혜련(2121273), 박주민(2121211), 이동주(2120047), 양정숙(2119504), 윤영덕(2118227), 배진교(2118054), 오기형(2118054)

경제6단체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해야"… 복지위 논의는 언제?

지난 뉴스레터에서 한시적 허용 종료가 임박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의료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초진이 허용되는 수준의 시범 사업과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년 동안 3600만건에 달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사고 없이 이뤄진 점도 강조했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과 기업인들이 초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요구한 벤처업계 주장에 힘을 보탰는데요. 의사, 약사 등 의료계는 여전히 초진이 아닌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보단 간호법 제정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요. 복지부가 실시한다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법안 심사를 시작하더라도 의원들이 합의를 이루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만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데요.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 또는 주의로 내리고,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더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안]

의료법 개정안 신현영(2121007), 이종성(2118012), 강병원(2112756), 신현영(2120760), 최혜영(2112870), 김성원(2121133)

대통령 '방미 성과'라는 넷플릭스 투자… 국회토론회서 다룬다

넷플릭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한국 콘텐츠에 4년간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여당은 넷플릭스 투자 유치를 윤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으로 뛰어서 얻은 대표적인 성과라고 홍보했죠. 하지만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 계획을 대통령의 치적으로 내세우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콘텐츠 지배력 강화라는 자사 이익이 분명하고 이미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의 경쟁력은 전 세계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죠.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가 시혜적으로 단행된다고 보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망사용료 회피 논란에 휩싸여 SK브로드밴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거액의 국내 투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재판에 간접적으로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죠.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을 기운 빠지게 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기 위해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토론회를 엽니다. 발제자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나서구요. 토론자로 김용희 동국대 교수,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팀 리더, 허승 왓챠 이사, 백승혁 콘텐츠진흥원 팀장,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합니다.

[발의]

전파법 개정안 민병덕, 과방위, 2121796
과기부 장관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을 명하거나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강기윤, 과방위, 2121769
상용소프트웨어 개념을 원천기술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로 재정립. 국가기관 등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우선 구매 노력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장섭, 과방위, 2121766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 등록취소 등 대상이 되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 홍석준, 산자위, 2121751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