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공방 벌인 방통위 국감
[10월 3주차]#가짜뉴스 #단통법 #플랫폼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예상한 대로 과방위의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는 가짜뉴스 정쟁의 링이었습니다.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합리적인 대안 도출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죠. 과기부 국감에서는 R&D 예산 삭감 공방으로 ICT 현안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방통위가 아이폰15 사기 판매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유명무실한 단통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열리는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 다뤄질 ICT 현안 중 하나는 플랫폼 규제 정책인데요.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국감에서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30호, 10월 3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제가 다음 주 좀 늦은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다음 뉴스레터는 한 주 쉬고 30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공방만 벌인 방통위 국감
아이폰15 사기 주의보… "할인조건 자세히 따져봐야"
국감 받는 공정위, '플랫폼 규제' 논의 이뤄질까
'가짜뉴스' 공방만 벌인 방통위 국감
지난 10일 과방위가 실시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 규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가 가짜뉴스를 놓고 치열한 정쟁을 펼친 탓에 다른 ICT 현안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죠.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가짜뉴스 대표 사례로 거론하며 방통위와 방심위에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와 방심위에 언론사 기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규제 움직임을 언론 탄압, 포털 길들이기로 규정했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가짜뉴스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방심위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도 출범시켰죠. 방통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가짜뉴스 초기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기반 패스트트랙을 구축합니다. 방심위는 패스트트랙을 지원을 위한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했죠.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방심위가 주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포털·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방통위가 연내에 마련할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에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의 경우 단 한 번으로도 언론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담길 예정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가짜뉴스 정의 및 판단 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방통위가 연내에 종합계획을 발표하더라도 실제 가동 여부는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좌우될 수밖에 없죠.
아이폰15 사기 주의보… "할인조건 자세히 따져봐야"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5'가 13일 국내 출시된 가운데 방통위가 사기 판매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불법 판매금을 제공하는 판매점인 일명 '성지점'에서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이폰15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영업을 펼치는데요.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 등 조건을 걸면서 스마트폰 가격을 크게 깎아준다고 속인다는 겁니다. 일부 판매점의 경우 가입신청서에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을 넣는다는 사례도 제시했죠.
방통위는 스마트폰 가격을 매우 저렴하게 제시할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고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면 추가 설명을 요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비대면 구매 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동봉을 반드시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조건이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도 했죠.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및 시장안정화를 당부하면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스마트폰 판매점(대리점 포함)이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은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됩니다. 아이폰15의 최대 공시지원금은 45만원으로, 판매점 지원금 한도는 6만7500원이죠. 기본형 출고가가 125만원인 아이폰15를 73만2500원(총 지원금 51만7500원)보다 싸게 판다면 단통법 위반을 의심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아이폰15를 살 수 있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얹어서 스마트폰을 파는 게 업계 관행이기 때문이죠.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는데요. 불법 보조금 없이 스마트폰을 사면 호갱으로 불리는 상황이니 단통법 유명무실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폰15 사기 주의보 역시 단통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죠.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스마트폰 판매가 책정을 시장경쟁에 맡기자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올해 7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가 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미 2021년 12월 한도 상향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4월 과방위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이후 1년 6개월 가까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죠. 여야 모두 한도 상향 시 이용자 차별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단통법 개정안 정부(2113949), 김상희(2110465)
국감 받는 공정위, '플랫폼 규제' 논의 이뤄질까
정무위가 오늘 공정위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데요.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입법 규제를 추진 중인데요. 새로운 법을 만들지, 독점규제법 등 기존 법을 바꿀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공정위가 유럽연합(EU)처럼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방대하고 강력한 규제법 제정을 추진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와 별도로 과기부와 방통위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섰는데요. 공정위가 입법 규제를 단행한다면 자율규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과기부·방통위와 공정위가 같은 사안을 두고 이견을 벌일 경우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플랫폼 규제 주도권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공정위 국감에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16일, 월]
*정무위
-공정위, 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과방위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7일, 화]
*문체위
-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19일, 목]
*정무위
-개인정보보호위, 국민권익위
[20일, 금]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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