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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샤인웨이 Oct 10. 2023

구글·애플에 과징금 680억 때린다

[10월 2주차]#인앱결제 #방통위 #포털 뉴스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앱마켓 인앱결제를 강제한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대 6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방통위가 두 회사의 인앱결제 금지 규제 우회를 불법으로 판단한 건데요. 구글과 애플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당장 인앱결제 강제 관행이 개선될 것 같진 않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포털 뉴스 공정성 문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인데요. 정부여당의 포털 규제 강화 행보를 살펴봤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29호, 10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과징금 680억 때린다

'가짜뉴스' 국감 최대이슈 부상… 포털 증인 불려올까

정쟁 중심에 선 포털 뉴스… 여야 바뀌자 정반대 주장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과징금 680억 때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등 위법 행위를 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시작한 사실조사에 따른 제재 결론이 1년 2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최대 6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글과 애플에 부과할 예정인 과징금 규모는 각각 475억원, 205억원에 달합니다. 구글과 애플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는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점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펼쳤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구글은 지난해 3월 앱마켓 갑질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자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를 제외한 다른 결제방식을 제공하는 앱을 앱마켓에서 삭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제3자결제에 수수료율 26%(PG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은 앱 개발사 부담)를 매겨 수수료율 30%인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입법 규제를 우회한 거죠.

애플도 구글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사들의 인앱결제 선택을 강제했죠. 애플은 부당하게 인앱결제 수수료를 추가 징수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4월 모바일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한 제재에 나섰지만 인앱결제 강제 관행이 당장 개선될 것 같진 않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방통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동안 구글과 애플은 현행 수수료 정책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발표 직후 애플은 방통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구글은 우선 시정조치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앱마켓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인앱결제 관련 논란을 보면 규제 정착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가짜뉴스' 국감 최대이슈 부상… 포털 증인 불려올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ICT 이슈 중 포털 뉴스 공정성 문제가 최대 화두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여당이 국감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공세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죠. ICT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일반 증인·참고인 채택을 못해 방통위(10일), 과기부(11일) 국감은 기관 증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열리는데요. 이달 26~27일 열리는 종합국감에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를 소환할 가능성은 남았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여야가 여론에 민감한 포털 뉴스 문제를 두고 극심한 정쟁을 벌일 것 같네요.

이미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위법성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진행 중인 사실조사에서 네이버가 특정 언론사를 우대 또는 배제하기 위해 검색 및 편집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죠. 또 당정은 지난 1일 벌어진 다음의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응원클릭 왜곡 논란을 여론 조작으로 규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선거 조작도 벌어질 수 있다"며 이슈를 키우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범부처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을 향해 "포털을 검열하고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억지 근거로 삼으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죠.

국내 뉴스 시장은 주로 포털을 통해 뉴스 소비와 여론 형성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당정의 가짜뉴스 근절 정책은 포털에 규제를 가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방통위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에서 가짜뉴스 신고와 심의 내용을 포털과 공유해 가짜뉴스 의심 사례에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자율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의 경우 단 한 번으로도 언론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에도 나섰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댓글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표기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역시나 주요 규제 대상은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포털입니다.

정쟁 중심에 선 포털 뉴스… 여야 바뀌자 정반대 주장

하지만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정의 행보는 극심한 정쟁과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언론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조치들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민주당의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저지한 것과 배치되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당정의 조치를 언론 탄압이라고 규탄하는 민주당 역시 여당 때와 반대되는 입장인 건 마찬가지죠.

이처럼 포털 뉴스 공정성 문제는 반복적으로 다뤄진 정쟁 이슈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입장을 달리해 정치 공방만 벌였죠. 정보 전달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 완전한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짜뉴스 확산에 따른 여론 왜곡 문제가 심각해진 건 사실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대상에 매몰될 게 아니라 가짜뉴스 규율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현재 논의 구조에서는 합리적인 개선책 도출이 어려울 것 같네요.

[관련 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기현(2119663), 윤두현(212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