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2024년에 할일들
[2월 4주차]#과기부 #통신비 #인공지능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핵심 내용만 추렸습니다. 과기부는 통신비 인하, 인공지능(AI) 육성 및 규율 마련 등 기존 정책방향을 이어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는 타부처와 협업 의지가 떨어져 보였습니다.
미리보기
5G요금제, 단통법 폐지 추진
3만원대 5G요금제, 단통법 폐지 추진
스테이지엑스 지원 총력?… 의구심 커져만 가는데
플랫폼법 언급 없었다, 자율규제 강조
AI 경쟁력 강화와 질서 확립 추진
3만원대 5G요금제, 단통법 폐지 추진
통신비 부담 완화는 과기부의 숙원 과제인데요. 올해 역시 주요 정책과제로 들어갔습니다. 5G 요금제 구간 세분화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이 핵심 내용입니다. 올해 3월까지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위해 최저 구간 신설, 소량 구간 세분화 등 기반 조치를 단행합니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5G 스마트폰의 LTE 요금제 가입 허용 △중저가 5G 요금제 추가 도입 △선택약정할인 의무기간 축소를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저가 5G 요금제 출시에 초점이 맞춰졌죠. 통신3사가 저가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알뜰폰 업체들의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기부가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풀지도 지켜봐야 겠습니다.
지난달 말 발표한 단말기유통법 폐지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포함됐는데요. 과기부는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사(삼성전자)와 협의해 4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는 선택약정 할인의 경우 지금처럼 최소 25% 할인율을 보장하고, 더 높은 할인율 제공도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단통법 폐지 관련 레터에서 정리한 것처럼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기부 정책과제에 포함됐지만 실현 여부는 한참 더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일단 4월10일 총선부터 치러져야 국회 논의가 시작될 것 같네요.
스테이지엑스 지원 총력?… 의구심 커져만 가는데
최근 5G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은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지원에도 나섭니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시장 안착을 위해 통신3사의 필수 설비(관로, 광케이블 등) 개방 확대, 공동이용(로밍) 등 지원을 추진합니다. 단말기 조달 및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사, 유통망과 논의하는 자리를 주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죠.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 이후 관련 업계의 우려와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파수 확보에만 4301억원에 들어가는데, 자금 조달 방안과 사업 계획 모두 불명확하기 때문이죠. 8000억원에 달한다는 투자금 유치 현황이나 컨소시엄 주주 구성 모두 베일에 쌓였고, 아직 카카오 그룹에서 계열 분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에 4000억원에 달하는 정책금융도 지원할 예정인데요. 사실상 통신3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제4통신사가 출범하는 수순이죠. 통신 시장 경쟁 확대를 통한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목표에 집착하면서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주도한 스테이지파이브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과기부의 다각적 지원이 기업가치 부풀리기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제4통신사 출범과 관련한 과기부의 신중한 정책 집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플랫폼법 언급 없었다, 자율규제 강조
플랫폼 관련 정책으로는 플랫폼 생태계 내 상생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간략한 내용만 포함됐습니다. 과기부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자율규제 성과를 확산하고, 자율규제 과제를 더 발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생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죠.
과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제도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담았죠. 과기부 보도자료에서 플랫폼법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율규제 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 플랫폼법을 외면한 과기부의 행보는 입법 규제에 나선 공정위와 명확하게 대조됩니다. 최근 미국 재계와 국내 플랫폼 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플랫폼법의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는 상황도 반영됐겠죠. 다만 여러 논란과 문제가 이어지는 플랫폼 시장과 관련한 과기부 차원의 정책적 진전이 없는 점은 아쉽네요.
AI 경쟁력 강화와 질서 확립 추진
과기부는 다양한 AI 정책 집행에도 나섭니다. 우선 범부처 AI·디지털 정책을 종합 및 재설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 추진을 예고했는데요. 디지털 전략 2.0은 AI 경제효과 분석,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재성장을 견인할 신산업과 서비스를 발굴 및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제조, 금융, 물류, 미디어 등 산업에 AI를 적용하고, 산업별 잠재력과 AI 도입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이죠. 생성형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온디바이스 AI 등 AI 융합 신산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AI 기술의 근간인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에도 나섭니다. 데이터 가치평가, 품질인증, 표준계약서 등 제도 활성화로 데이터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중심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AI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기업 성장을 위해 5조1000억원에 달하는 정책금융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AI 규율 확립도 주안점인데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쟁점과 현안을 선별해 공론화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제정과 AI 안전 평가와 연구를 위한 전담조직 설립도 추진합니다. 민간 자율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 활성화도 정책과제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열풍이 휩쓴 만큼 과기부도 AI 경쟁력 강화 의지를 강하게 밝혔는데요. 다만 AI 정책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입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야겠죠. AI기본법 제정안은 지난해 2월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1년 동안 과방위에서 최종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극심한 정쟁을 벌이면서 입법 심사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죠.
[145호] 제4통신사를 향한 싸늘한 시선
[144호] 미국 반발에 직면한 플랫폼법
[143호] 지원금 막던 단통법 사라진다?
[142호] 크롬에서 '쿠키'가 사라진다
[141호] 애플 '위기론'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