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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무덤 ‘주식시장’..불법 억눌러도 욕망은 들끓는다

아래 글은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에 2024년 1월 22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신흥자경소] 소액주주 혹은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속칭 ‘개미’들은 현실에서 생업에 이리저리 치이고 국가적 경제난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소시민인 경우가 많다. 주식 시장은 이러한 ‘개미’들의 무덤이다. 주식 시장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선수’와 ‘꾼’들의 놀이터이기 때문이다. ‘진짜 정보’는 소수들만이 가지는 전유물이고,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며 발버둥 치는 개미들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주식 시장 내 불법 요소 근절을 위해 법안 마련 등 개선 과정을 밟고 있다. 다만, 너무나 많은 자본과 설계가 교묘한 수법으로 투입됐다가 삽시간에 빠져나가는 주식시장 특성상, 완전한 공정 시장이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는 현명함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한다. 소일거리 하듯, 여윳돈으로 ‘잃어도 그만’ 수준의 가벼운 투자만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제난 속 코인·주식 등 투자 영역은 일부 서민들에겐 유일한 희망과 탈출구처럼 보일 정도다. 주식으로 몇 억을 벌었다는 주변 ‘그 누군가’에 대한 전설 같은 썰들과 주식 사기꾼들로부터 쏟아지는 감언이설 등, 오늘도 주식 시장은 꿀 발린 환상과 욕망들로 개미들을 끊임없이 꼬드기고 있다.     

           

∎ 작전세력과 결탁한 대주주...쩐주와 기술자 등 영화 같은 세계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유명 유튜버인 ‘슈카월드’ 전석재 대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법에 대해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선 과도한 세제를 개편해야 하고, 특히 상속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각종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상장사 대주주들이 가업 승계를 위해 시세조정을 한다는 걸 공공연하게 말해버린 셈”이라는 탄식도 나왔다.        

   

대주주가 시세조정에 개입한다?! 언뜻 과도한 해석 같지만, 놀랍게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시세조정 역사는 오래됐다. 작전세력과의 결탁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주식시장의 작전 세계를 그린 영화 ‘작전(2009년작)’은 이러한 조작과 사기들을 제대로 보여준다. 물론 영화적 허구도 일부 있지만, 조직폭력배 개입 및 시세조정, 기술자 개입, 대주주와 짜고 치는 작전세력, 자금을 지원하는 쩐주 등은 실제로 사실에 바탕을 뒀다.    

  

작전 세력은 주로 주식 시장에서 규모가 작아 시세조정 하기 쉬운 소형주를 타깃으로 삼는다. 아예 작전을 염두에 두고 기업을 세워 상장 코스를 밟는 대주주도 있다. 물론 세력이 중간에서 회사를 인수해 주가 조작에 나서기도 한다.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대주주가 모르는 작전은 없다”는 게 전통적 주식 사기의 주요 포인트였다.         


큰돈을 벌기 위해 코스닥에 상장하고 대규모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작전세력과 결탁한다. 명동 사채업자 등 쩐주도 개입해 판을 키운다. 여기에 매수한 유명 증권맨까지 활용해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를 하고 통정거래를 일삼는 등 시세조정을 통해 개미들을 끌어들인 뒤 고점에서 털고 나간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기업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 종목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개미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주식 작전의 흐름이다.     

      

주가 조작 사례는 삼애인더스, 리타워텍, 루보, UC아이콜스, 네오퍼플, 에스비엠 등 차고 넘친다. 물론 구체적으로 개별 종목마다 스토리가 조금씩 다를 뿐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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