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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 Mar 11. 2024

경찰 ‘조직개편’, 치안 약화 우려↑,자경(自警)해야

이 글은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에 2024년 3월 10일 오전 올라온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신흥자경소] 며칠 전 대림역~남구로역 근처를 지날 때 겪은 일이다.

밤 새벽에 경찰복을 입은 남성 2명이 취객 남성 1명을 상대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인근 파출소에서 취객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으로 이해됐다. 경찰 두 명 다 20~30대로 보였다.

취객은 키나 덩치도 작고 딱히 위협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취객이 주사 부리듯 비틀거리며 웅얼대는 말을 내뱉자, 젊은 남자 경찰 한 명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욕을 섞은 반말로 받아쳤다.

놀라웠다. 이제껏 그 근처를 지나며 경찰과 취객이 섞여 실랑이를 벌이는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했지만, 경찰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며 소위 ‘양아치’ 같은 근무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한 차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이라면 더더욱 각 잡힌 행동을 벗어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어쨌든 얼마 뒤, 그 남자 경찰 2명이 인근 파출소로 걸어서 돌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취객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름 자신들 방식대로 민원을 해결한 듯했다. 욕설과 반말을 내뱉던 젊은 남자경찰은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였다.

꼰대처럼 경찰은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국민을 상전처럼 모셔라’와 같은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아직 창창한 젊은 경찰의 행동이, 수십 년 일한 강력계 형사나 각종 비리에 얼룩진 부패경찰보다 훨씬 더 ‘깡패’나 ‘양아치’스러운 면모였기에 다소 놀라웠다는 얘기다.

한편으론 젊은 경찰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괜히 대림·남구로겠는가. ‘범죄의 온상’ 취급받는 조선족이 밀집한 대림동과, 각종 외국인 노동자가 득실대는 ‘노가다(일용직)꾼 집결지’ 남구로역 근처는 늘 범죄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젊은 경찰이라도 가끔은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

다만, 경찰 공권력이 이처럼 최전선에서 사소한 ‘일탈’ 모습을 나타낸 데에는, 최근 일어나는 경찰 조직 축소·통폐합 등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접근해 볼 만하다.

∎ 경찰 치안센터 감축 및 대규모 조직개편...‘민생 치안’ 강화와는 거꾸로 간다?

경찰서 산하에는 지구대(파출소) 외에, 치안센터라는 게 존재한다. 인구가 적은 농촌이나 낙후 지역에선 단순히 불을 켜놓은 치안센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치안센터 숫자를 급격히 줄이고 있다.

폐지 이유는 인력·예산 부족이다. 지난해 경찰청은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576개소 일괄감축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 등 반대에 부딪혀 전체 감축 계획 중 상당수가 보류된 상태다. 특히 치안 공백 우려가 높은 농촌지역 주민 우려를 감안해 농촌권역 치안센터 277개소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작년 말 도심권 치안센터 210개소는 이미 폐지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치안센터 감축 계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치안센터 인력을 상급기관인 지구대 등으로 재배치시켜 효율적으로 현장 치안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이 오히려 일선현장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방향으로 인력 재배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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