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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 Mar 03. 2024

‘세종’마저 추락한 23年출산율, 노산‘기형아’ 우려↑

이 글은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에 2024년 3월 3일 오전 올라온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신흥자경소] 대한민국 시·도 중 유일하게 1명대 출산율을 지켰던 세종시마저 작년 출산율이 0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우리나라 저출산 기조가 한 차원 더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비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여성 초산 연령이 꾸준히 오르며 노산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동반 상승 중이란 점도 심각한 문제다. 저출산·고령화 흐름 속에서 기형아 증가로 인해 사회 부담은 더 증가하고 경제 활력도 더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세종마저 1명대 붕괴...‘진짜’ 이유는?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및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이었다. 이는 전년(0.78명) 대비 0.06명 줄어든 수치다. 작년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22만 9970명이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이다.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0.6X명대로 진입했다. 지난해 2·3분기까지는 합계출산율이 0.71명이었다.

특히 그간 국내 시·도 중 유일하게 1명대 합계출산율을 유지했던 세종시마저 2022년 1.12명에서 2023년 0.97명이 되며 0.X명대로 떨어졌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세종(0.97명)은 전남(0.97명)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 감소율은 -13.2%(세종)에 달했다. 이는 광주(-16.4%) 다음으로 큰 낙폭이다. 출생아 수로 봐도 세종은 전년 대비 감소율(-13.7%)이 광주(-17.1%) 다음이었다. 급기야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전년 대비 낙폭에서 세종(-1.3명)이 광주(-0.9명)를 제치고 가장 컸다.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은 공무원·교원 등이 밀집해 ‘직업 안정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공무원을 대거 이주시켜 조성한 도시답게 비교적 주변이 깨끗하고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의 아파트·보육시설 등이 잘 갖춰진 편이다. 공무원 여성들이 육아휴직 제도 덕에 결혼 후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특히 ‘낮은 주거비 부담’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었다. 이러한 이유들 덕에 그간 세종은 한국에서 신혼부부 유입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그간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세종이 출산율 1명대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자료에서 이러한 세종의 이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 작년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 수치를 살펴보면, 세종(+1200명)만 인구가 증가했다. 세종 외에 나머지 경북(-1만 5100명), 부산(-1만 3400명) 등 16개 시도는 모두 자연감소했다. 세종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전국 단위 ‘인구 자연증가’ 수치는 -12만 2800명으로, 2020년 첫 마이너스(-) 후 지속적으로 감소세인데 그 와중에 세종만 인구가 늘어났다. 세종은 사망률도 가장 낮았다.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은 세종(4.2명), 울산(5.5명), 서울(5.5명) 등 순이었다. 이는 세종시가 공무원 도시답게 ‘직업 안정성’ 이점으로 먹고사는 데 큰 불편이 없는 가구가 많은 데다 생활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러한 세종마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진입했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일각에선 “공무원들마저 애를 낳지 않는다”는 탄식 섞인 반응도 나온다. 직업 안정성이 높은 직군이 밀집해 출산·육아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여겨지는 도시마저 저출산 폭풍우를 맞았다는 충격이다. 세종은 곧 ‘공무원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으레 세종의 높은 ‘직업 안전성’이 그간 1명대 출산율을 방어해 온 주요 비결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 출산율 추락의 원인은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종으로 신규유입되는 신혼부부 숫자가 줄고 기존 주민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늘어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신혼부부 신규유입이 줄어든 이유로는 2020~2021년경 코로나19 시기 ‘세종 집값 급등’이 꼽힌다. 즉 세종은 코로나 전까지는 집값이 저렴하고 인프라 대비 가성비가 좋아, 자금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신혼집을 차리고 싶어 하는 대표 지역이었다.

실제로 통계청의 ‘신혼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직전인 2018~2019년 세종은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신혼부부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18년 +12.7%, 2019년 +4.3%) 2019년 초혼 비중은 세종(86.8%)이 서울(85.7%), 대구(81.6%) 등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당시 시·도별 ‘국내 이동’(1년간 국내에서 읍면동 경계를 벗어나 이동한 경우) 신혼부부 비중도 강원(22.4%), 경기(22.2%) 등을 제치고 세종(28.0%)이 가장 높았다. 특히 세종은 다른 시·도에서 전입(64.3%)한 비중이 동일 시·도 내에서 이동(35.7%)한 경우보다 더 높은 유일한 지역(시·도)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2019년 말까지 몇 년간 거의 유사하게 이어져왔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직전까지 세종이 전국 시·도 중 신혼부부 유입이 가장 활발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부터는 세종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수가 줄기 시작했다. 세종 신혼부부 수는 2020년에 전년 대비 5.7%, 2021년엔 전년 대비 6.1%, 2022년엔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를 거치며 세종시 집값이 올라 가성비 이점이 사라지면서 신혼부부 발길도 점차 끊긴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유입된 부부의 거주기간이 늘어난 것도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요즘 애를 3명 이상 낳는 ‘다둥이 가정’은 흔치 않다. 과거 세종으로 유입된 신혼부부일지라도 공무원이든 아니든 아이를 1~2명 낳고 더는 출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아예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종시 거주 신혼부부(결혼 1~5년차)의 평균 자녀 수는 2019년 0.76명, 2020·2021년 각각 0.74명, 2022년 0.73명으로 계속 1명 미만이었다. 애를 낳기 직전의 신혼부부가 꾸준히 유입되지 않는 이상 세종시 출산율은 전국 수준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그간 ‘신혼부부 신규유입’이 활발했던 점이 세종 출산율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 세종 출산율이 급락한 것은 무엇보다 신혼부부 신규유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세종 출산율이 높았던 건 신혼부부 신규유입을 유도했던 ‘저렴한 주거비’ 덕이었고, 이젠 그 이점이 사라지면서 세종 출산율도 전국 수준과 비슷해지고 있다.

∎ 노산 세태 확연 ‘기형아’↑...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