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에 2024년 3월 3일 오전 올라온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신흥자경소] 대한민국 시·도 중 유일하게 1명대 출산율을 지켰던 세종시마저 작년 출산율이 0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우리나라 저출산 기조가 한 차원 더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비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여성 초산 연령이 꾸준히 오르며 노산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동반 상승 중이란 점도 심각한 문제다. 저출산·고령화 흐름 속에서 기형아 증가로 인해 사회 부담은 더 증가하고 경제 활력도 더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세종마저 1명대 붕괴...‘진짜’ 이유는?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및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이었다. 이는 전년(0.78명) 대비 0.06명 줄어든 수치다. 작년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22만 9970명이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이다.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0.6X명대로 진입했다. 지난해 2·3분기까지는 합계출산율이 0.71명이었다.
특히 그간 국내 시·도 중 유일하게 1명대 합계출산율을 유지했던 세종시마저 2022년 1.12명에서 2023년 0.97명이 되며 0.X명대로 떨어졌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세종(0.97명)은 전남(0.97명)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 감소율은 -13.2%(세종)에 달했다. 이는 광주(-16.4%) 다음으로 큰 낙폭이다. 출생아 수로 봐도 세종은 전년 대비 감소율(-13.7%)이 광주(-17.1%) 다음이었다. 급기야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전년 대비 낙폭에서 세종(-1.3명)이 광주(-0.9명)를 제치고 가장 컸다.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은 공무원·교원 등이 밀집해 ‘직업 안정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공무원을 대거 이주시켜 조성한 도시답게 비교적 주변이 깨끗하고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의 아파트·보육시설 등이 잘 갖춰진 편이다. 공무원 여성들이 육아휴직 제도 덕에 결혼 후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특히 ‘낮은 주거비 부담’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었다. 이러한 이유들 덕에 그간 세종은 한국에서 신혼부부 유입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그간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세종이 출산율 1명대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자료에서 이러한 세종의 이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 작년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 수치를 살펴보면....(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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