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사설(申興社說)]
이 글은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에 2024년 2월 26일 오전 올라온 사설입니다. -> 원문보기
[신흥자경소] 현재 대한민국은 전방위적으로 기존 시스템이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기조가 국가 소멸을 앞당길 수준으로까지 다다랐다. 전 연령대에서 랜덤(Random)하게 숫자가 줄어들어 인구과밀화 현상이 해소되는 식이 아니라, 청년층은 급격히 줄고 고령화가 가속화하여 각종 사회 부작용이 뒤따르는 일종의 ‘재앙’ 수순이다. 떠받들어야 할 노년층이 많아진 청년들은 세금 부담이 점점 올라가고 아무리 일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얻기 힘들어지는 구조가 된다. 세대갈등·빈부갈등은 더 심해지고 사회 시스템 붕괴는 가속화하고 치안 위기도 닥친다.
의무교육 현장인 초중고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문제도 이러한 전체적 흐름과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선생을 무시하는 학생과 갑(甲)질하는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 현상도 주목해야 한다.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비롯해, 학생 사이에서 교육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현상들 모두가 학교붕괴를 나타낸다. 그간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면 패배자” 등 학생들을 위협해 볼모로 잡아왔던 ‘학벌주의’식 명분도 더는 실효성이 없다.
과거 인기 높았던 교대의 추락은 그 신호탄일 수 있다. 초등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과거 서울권 명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던 교대 입학 점수는 바닥을 모르는 듯 추락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도 인기가 시들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다. 초등학생 감소는 당연히 중학생, 고등학생 감소로 이어지고, 종국엔 대학교 신입생 감소로까지 번진다. 미래 대부분의 대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 지도 오래됐다. 심지어 서울대마저 의대 붐 현상으로 성적이 저조한 학생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뉴스거리로 올라오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은 고3 시절 수능을 위한 단계적 준비 과정으로 여겨지는 풍토였다. 대한민국 교육은 학생의 기본 자질과 적성 및 정체성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 옆 친구를 밟고 올라서는 경쟁의식에 기초한 ‘점수 내기’에 중점을 둬 왔다. 옆 학생을 밟고 올라서 SKY(서울·고려·연세)나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 등을 가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구조다. 만일 입성한다면, 그 학벌은 곧 우월함의 상징일 뿐 아니라, 앞으로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평생 먹고살 걱정을 없앨 수 있는 실질적 전문직 라이센스(의치한)도 획득할 수 있다. 심지어 한국사회에서는 그 학벌이 곧 계급적 상위 포지션을 뜻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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