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

라이킷 52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 Feb 26. 2024

‘학교폭력’, 현장은 더 괴롭고 참혹하다

‘학교붕괴’ 일각? 교육본질로 가야

이 글은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에 2024년 2월 25일 오전 올라온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신흥자경소] “학교에 얘기해도 일이 해결되기는커녕, (가해 학생이) 보란 듯이 더 괴롭히더라”

지난해 <신흥자경소>(이하 필자)는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하며 알게 된 회사원 A씨(男, 50대)로부터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듣게 됐다.

전말은 이랬다. A씨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미묘한 언어·신체 폭력에 시달려왔고, 이를 알게 된 A씨가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관련 조치가 거의 없었다. 여전히 A씨 아들은 교내에서 가해 남학생과 함께 생활하며 지속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A씨가 보기에도 폭력 수준이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유약한 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했다. A씨도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게 여간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자, A씨는 흥신소(탐정사무소)의 ‘삼촌서비스’와 같은 비(非)제도권 방법까지 모색했다. 흥신소 수입원 중 하나인 삼촌서비스는, 누가 봐도 험악하고 깡패 같은 ‘아저씨’가 학교폭력 피해자 삼촌으로 위장해 가해학생 보란 듯이 피해자 등하교를 돕는 등의 서비스다.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수백만원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관련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부모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A씨도 당시 심각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지 고민 중이었다. 그러던 중 관련 내용을 필자에게도 털어놓게 된 것이다. 신기하게도 당시 필자는 탐정사무소 창업을 준비하던 차였다. 이를 들은 A씨는 화색이 돌았고, 이어 체육관에서 가장 덩치가 큰 필자에게 흥신소 삼촌서비스와 같은 일을 해줄 수 없겠냐며 은근히 떠봤다. 흥신소보다는 훨씬 적은 일당비(노가다 하루치) 정도만 주면 해 보겠다 했더니 A씨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안이 된 듯 보였다.

그 후로 얼마 뒤 방학 기간이 되면서 관련 얘기는 흐지부지됐다. 어쨌든 당시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얘기를 전해 들으며 느낀 바는 꽤 컸다.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합법적·제도적 교내 해결이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피해 아이와 부모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렇기에 숭고한 교육현장인 학교조차 불법 사적 제재가 개입하는 공간으로 뒤틀리는 것이다.

∎ 학교폭력, 일선현장에선 해결하기 어려워 “참혹할 정도”

학교 폭력은 현재진행 중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16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4~5월 4주 동안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은 1.9%였다.

주목할 부분은 피해 응답률이 2019년 1.6%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로 계속 올랐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며(2020~2021년) 학교폭력이 줄다가, 코로나19 국면이 마무리되고 대면 교육으로 복귀하면서 다시 학교폭력이 늘어난 모양새다. 2023년 피해 응답률 1.9%는 2013년(2.2%)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실제로 A씨 아들이 겪은 학교폭력도 이 시기다. 코로나로 억눌려있던 학교폭력이 대면교육 정상화로 다시 고삐가 풀렸다는 분석이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 37.1%, ‘신체폭력’ 17.3%, ‘집단 따돌림’ 15.1% 등이다. 특히 신체폭력이 1년 전보다 2.7% 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역시 대면수업 증가로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고 교육수준도 높아졌다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선 신체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발표는 피해 응답률 수치(1%대)가 높지 않아 다소 학교폭력이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설문조사 특성상 모든 피해가 드러나지 않았을 확률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일선 현장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이나 피해자 증언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 수준이 참혹한 정도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3명의 중학생이 동급생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중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2023년 4월 충남 태안에서 10대 중학생 세 명이 동급생을 무려 7시간 동안이나 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비슷한 시기 인천 미추홀구에서 중학생이 포함된 10대 청소년 6명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영상을 촬영한 후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2023년 10월엔 천안 지역 공사장에서 초등학생･중학생 20여 명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 역시 폭행행위를 촬영한 10건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접속 차단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엔 중학생 가담 학교폭력이 많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20∼2022년 중학교 심의건수는 4700건으로, 같은 기간 고등학교 심의 건수 2112건의 2배가 넘는다. 아울러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처분 조치도 중학교(3949건)가 고등학교(1563건)보다 2.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학폭 행위 등을 생중계 또는 촬영해 재미 삼아 유포하거나 혹은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폭력이 사이버폭력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장기의 민감한 청소년 피해자들의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학교폭력이 일부만 드러날 뿐, 많은 경우 수면 아래에 묻힌다고 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학교폭력 인원은 2020년 1만1331명에서 2022년 1만4436명 수준이다. 2023년(1~9월) 검거 인원은 1만14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실제 검거 숫자만 한 해에 1만 명 이상을 훌쩍 넘는 만큼, 그전에 무마됐거나 경미한 경우까지 합하면, 학교폭력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주장은 참혹할 정도다. 지난 2023년 9월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인 김수연(가명) 씨는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세워놓고 배를 발로 차인 적도 있다”며 “결국 등교를 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나 자퇴를 고민해야 했고, 여러 번 자살 시도와 자해로 제 상황을 표출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상황은 참혹했지만, 앞서 A씨 아들 사례처럼 김 씨도 학교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학교 선생님 등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김 씨는 자살 시도 등으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실상 학교폭력은 제도적 방식만으론 해결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 ‘정순신 방지법’-전담조사관 제도...효과 있을까

지난해엔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과 드라마 ‘더 글로리’ 인기로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순신 변호사 자녀 사건은 학교폭력 관련 새 법안 마련의 계기가 됐다. ....(하략).....

....

해당 글의 원본(전문)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가셔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