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류’ 대한민국, ‘3고(高)’·빚↑·삶 포기↑
이 글은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에 2024년 4월 20일(오후 1시13분) 올라온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신흥자경소] 대한민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고유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늪에 빠져 금융당국은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경제가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나라 빚도 늘었다. 이 가운데 나라 세금이 쓰일 곳도 많아져 정부가 ‘마통(마이너스 통장)’ 사용을 늘리고 있다. 민생은 고유가·고환율이 끌어올린 물가와 고용불안·자영업시장 침체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대출을 낀 자영업자 등 부담도 갈수록 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자살자도 급증했다. 일각에선 4월 총선을 기점으로 ‘폭풍전야’가 끝나고 그간 쌓여온 리스크가 한 번에 터지는 ‘아비규환’이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 고유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현상...악순환 늪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면 충돌로 세계 경제에 중동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예멘 후티 반군 홍해 장악 등에 이어 이란까지 가세하면서 향후 세계 경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급 악재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세계 경제를 경유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친다. 세계 7위 산유국 이란이 전쟁 대열에 끼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타격이 전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1위 품목 반도체 수요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는 국내 경제 위축을 일으킨다.
아울러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가 늘어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은 한때 장중 1400원을 돌파했다. 1400원을 넘은 건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4번째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란 예상으로 최근 급격히 상승 중이던 원·달러 환율은 중동 리스크가 커지며 더 오를 확률만 높아졌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더 늦춰질 전망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현재 긴축 통화정책 수준을 필요한 만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며 현 기준금리 수준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국내 고물가·고금리 기조는 더 심해지는 분위기다. 중동 분쟁 규모가 확대되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이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국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다. 최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은 각각 4주·3주 연속 상승세다. 게다가 4월 총선을 기점으로 식품·유통업체들이 그간 미뤄뒀던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고물가가 계속되면,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진 만큼, 한국은행이 환율 불안 등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를 단행하긴 어렵다.
오히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대두된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조너선 핑글 UBS 전략가는 “경기 확장세가 탄력성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2.5% 이상에서 머무른다면 연준이 내년 초 금리 인상을 재개할 리스크가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한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대폭 높여야 할 가능성이 40%”라고 말하기도 했다. 만일 미국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원·달러 환율은 폭등하게 되고 국내 경제에 가해질 충격은 더 커진다.
우리 경제에 고환율·고유가·고금리 3고(高) 현상이 지속되면, 이는 당연히 큰 악재로 작용한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고유가) 특성상 국내 물가는 오르는데 소비는 점차 위축된다. 여기다 원화 가치가 낮아(고환율) 수입 가격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한다. 유가와 환율이 물가를 동시에 자극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엔 큰 부담이 된다.(고금리 유지) 금리 인하 시점이 갈수록 늦어지면, 부동산 침체 등 경제 위축 기간도 길어진다.
환율을 내리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 금리를 인상하면 태영건설과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연이어 터질 수 있는 데다, 현재도 아우성인 국내 30~40대 영끌족 및 대출을 낀 자영업자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민 일각에선 “결국 금리 인상이 답인데, 정부가 부동산 버블 공범인 영끌족을 살리려고 고물가에 치이는 일반 서민은 오히려 죽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 사회 기득권이 자산 기반인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결국 금리를 올리면 환율과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붕괴와 혹시 모를 영끌족의 극단 선택 등 부작용이 뒤따른다.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시장 숨통이 트이고 소비·투자 등 내수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만, 환율과 물가는 더 오른다. 그렇다고 금리를 가만히 두자니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악조건 속에 경제는 메말라갈 뿐이다.
일각에선 ‘고환율이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기존 경제논리조차 소용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현재 한국을 대체할 경쟁국이 늘어난 상황에서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조건만으로는 수출 규모가 눈에 띄게 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출 경쟁국인 일본 엔화도 가치가 함께 낮아진 상황이다. 거기다 설사 국내기업 수출이 늘어도 고유가·고금리로 비용도 크게 늘어나 오히려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환변동 위험에 취약한 중소기업일수록 수출 증가 수혜보다 고유가·고금리 여파에 따른 비용 증가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여러모로 국내 여러 기업이 고환율에 따른 이점은 못 누리고 악재만 받아내야 하는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 곳곳에 팽배하다.
우선은 정부가 민생과 내수 회복을 강조해온 만큼, 향후 금리 인하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하지만 한국 통화정책은 미국 기준금리, 국내 농산물 가격 및 유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중동 리스크와 국내 3고 현상 등 여러 악재가 중첩된 상황에서 금융당국 고심은 나날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가 빚 늘고, 한국은행 ‘마이너스통장’ 사용도 증가
이 상황에서 나라 빚도 늘었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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