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에 2024년 12월 6일(오후 11시14분) 올라온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신흥자경소]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첫 계엄령이었다. 이후 나흘간(12.3~12.6) 각계각층에서 여러 해석과 억측들이 쏟아졌다. 찬반 논란도 가중됐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구국의 결단” vs “구시대적 계엄을 통한 내란죄” 구도로 반응이 갈리고 있다. 계엄 논란은 오는 7일 오후 5시경 진행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라는 새로운 변곡점을 앞두고 있다.
예상치 못한 각종 위험에 대비하려면 누구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경(自警, 스스로 경계하다)’의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는 게 신흥자경소 슬로건(Slogan)이다. 이에 나흘(12.3~12.6)에 걸친 계엄 스토리·배경·찬반논란 등을 종합 정리해 봤다.
∎ 첩보영화처럼 긴박했던 ‘12.3 계엄령’... 나흘간의 타임라인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 77조 1항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사망한 이후 45년 만이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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