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발달(스터디 정리)

인간이 갑자기 똑똑해지는 시대가 온다. 유럽의 르네상스나 우리나라의 실학 시기이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동양의 침략으로부터 유럽을 막아주고 있던 터키가 무너지면서 그리스나 로마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제임스 와트가 옛날 그리스 시대에 쓰던 몇몇 물건들을 개량했고, 발명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은 경험주의라는 철학적 바탕을 다른 유럽 나라들과 다르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이론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 이전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어도 기술의 부족으로 인도까지 밖에 못 갔다. 그런데 콜럼버스 등이 그리스의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을 다시 가지고 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신대륙을 착취하게 되었다.

금과 은이 신대륙에서 유입되면서 상업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 유럽의 인클로져 운동은 장원들이 금과 은을 더 얻기 위해서 하게 된 행동이고, 제임스 와트 등의 증기 기관을 사용해서 방적기를 돌리게 되었다. 동시에 상인들이 자유권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데,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자유권을 얻기 위해 투쟁한다. 신교에서 상인들을 돕기 시작한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선행에 대한 신의 응답이라고 전교했기 때문이다. 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본가는 더 열심히 일했고 노동자를 착취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가 시작하게 되었다. 산업 자본주의와 연관되어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을 미국이 도와주고,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미국이 발전하게 된다. 전쟁 배상금 문제 때문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의 자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홀로코스트를 했다.

제임스 와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달러와 금을 묶어서 경제를 유지하려고 했다. 미국이 독일 등 유럽 국가를 마샬 플랜 등을 이용해서 도와준다. 루즈댐 공사 등을 이용해서, 루스벨트 등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국가가 막아주는 수정 자본주의를 진행했다. 프랑스에서는 68 혁명 등이 일어나서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미국에서 돈을 풀면서 수정 자본주의가 가능했다. 1971년에 오일 쇼크 등이 일어나서, 유럽의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유럽의 산업이 망가진다. 효율은 안 나오고, 정부의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효율성이 안 나오는 것, 즉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등의 문제를 기업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돈이 된다면 어디든 가서 사업을 하겠다, 기업의 자본이 국가 권력(국토에 대한 권력)과 결탁 및 도움 및 협력을 하기 시작한 시기가 신자유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시어도르 루즈벨트댐에서 배수로 공사에 동원된 점보 리그

중국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이 모두 실패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 중국이 대만과 소득 격차가 너무 나면서, '검은 고양이냐, 흰 고양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쥐를 잡는 고양이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특별 도시 몇 개만 개방을 해서 자본주의를 도입한다. 그 이후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정부 계획 아래 사업을 하도록 한다.

2000년대 이후부터 기업들이 저임금지역으로 떠나서 미국에 산업이 없어진 것이 문제이다. 러스트 벨트, 철강, 자동차 산업 등이 없어졌다. 그래서 미국 노동자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것이다. 금융인만 돈을 벌고 산업 노동자는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을 타계하고자 노동자들은 '월가를 점령하자.'라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미국의 백인, 한국의 20대 남성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극우가 된다. (박권일 칼럼니스트 참조)

자본주의의 발달(한 줄 요약)

1. 중상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상업 자본주의, 왕권 중심

2. 산업 자본주의 - 개인이 가진 것을 보호하라. 국가의 야경꾼으로 도와주기만 한다. -> 시장의 나쁜 짓이 생겨나게 됨. 대공황, 아동 노동, 환경 파괴 등의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3. 수정 자본주의 - 이런 문제들을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 달러 패권이 생김

4. 신자유주의 - 정부 실패. 정부 규제가 너무 많아서 자본이 안 움직임. 오일 쇼크 때 중동 산유국이 석유 가격을 4배를 올리게 됨. 자본이 해결해 줄 것이다.

5. 우리나라 - 우리나라 신자유주의는 IMF 때 들어왔다. IMF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 더 많이 일하도록, 고용도 해고도 자유롭게 하도록 해라. 임금 구조도 연차대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라. 자본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해라. 기업 입장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6. 국제적 양상 - 마가렛 대처가(영화 빌리 엘리어트) 신자유주의를 시작했다. 영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시작해서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으로 넘어간 것이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신자유주의가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SDGS, ESG가 신자유주의 기업에 제제를 가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WTO를 이용한 세계화는 다 끝났다. 달러 중심의 미국의 역할이 끝났다. 꼬리표가 붙은 화폐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가상 화폐가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