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변동성이 커질수록 정부는 본능적으로 가격을 누른다. 이번 ‘최고가격제’ 역시 같은 맥락이다. 표면적으로는 민생 안정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이는 시장 기능을 억제하는 정책이며 그 비용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축적된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미래 기대가 응축된 신호다. 이를 인위적으로 고정하면 가장 먼저 왜곡되는 것은 공급 유인이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국제 가격 상승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그 결과 마진이 압축된다. 이는 단순한 이익 감소를 넘어, “팔수록 손해”라는 비정상적 구조를 만든다. 결국 일부 사업자는 판매를 줄이거나, 재고를 숨기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실제로 사재기, 가짜석유, 정량 미달 같은 불법이 증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가격 통제가 시장의 음지화를 촉진하는 전형적인 경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수요 측 왜곡이다. 가격이 억제되면 소비자는 실제보다 싸다고 인식한다. 특히 경유처럼 생계형 수요가 많은 연료일수록, 정책적 배려는 오히려 수요를 더 자극한다. 국제적으로는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소비가 유지되거나 늘어난다. 이는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흐름이다. 결국 부족은 심화되고, 그 부족을 메우기 위한 추가 개입이 반복된다. 가격 통제가 또 다른 통제를 부르는 구조다.
물론 정부의 개입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전쟁, 공급망 붕괴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핵심은 방식과 정합성이다.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정부가 가격 상한을 두지는 않는다. 대신 산업을 지원하거나,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입한다.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다. 가격을 직접 누르는 대신, 유류세 조정이나 취약계층 지원처럼 소득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이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책의 또 다른 문제는 책임의 전가다. 가격은 정부가 정하지만, 손실은 민간이 떠안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의욕을 훼손한다. 정유 설비, 저장 인프라, 물류 네트워크는 모두 장기 투자 산업이다. 그런데 가격이 언제든 정치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면, 기업은 리스크를 반영해 투자를 줄이거나 해외로 이동하게 된다. 단기 안정이 장기 공급을 약화시키는 역설이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단기적으로는 안정감을 얻는다. 그러나 그 대가로 시장의 신호를 잃고, 공급을 위축시키며, 비정상적인 행위를 유도한다. 가격은 억눌린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이다.
진짜 해법은 가격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교란하는 통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미루는 방식일 뿐이다. 그리고 그 시간의 비용은 결국 더 크게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