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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hortbus May 24. 2024

저출생 해소가 아닌, '성별임금격차' 해소!

: 새로운 국회에 바란다(1)

제22대 국회 젠더정책 최우선 과제 제안 첫 번째,

"OECD국가 중 1위인 성별임금격차 해소"

선배 세대들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2030 청년여성에게 ‘노동’과 ‘출산’은 양자택일의 문제

답지않은 성폭력 피해자. 깔깔 웃는 피해자? 밥도 술도 다 잘 먹는? 연애 하고싶은? 치마를 즐겨 입는? 매일 매일이 잼있어서 200살까지의 wish list가 가득찬 피해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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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소가 아닌, '성별임금격차' 해소!

제22대 국회가 오늘 30일에 개원하여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고 개원할 때마다 '매번' 가장 엄중한 시기라고 하긴 한다만... 이번에도 그렇긴 하다.

그런데 솔직히 기대감보다는 더 큰 실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더 크다.

총선이, 전략적으로 성공했던 아니던, 정책선거가 아니라 구도선거였기 때문에 21대 선거에서 약속되었다가 지켜지지 않은 공약들이 재탕되는 등 정책담론이 부실한 선거였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것은, 모든 스피커들이 다들 한 마디씩 하는 저출생 정책이다.

저출생저출생저출생... 악!!!!!!!!! 지겹다... 해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면서... 다들 말만 한다 말만.

특히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여성 및 성평등 공약이 저출생 해소를 위한 복지·가족·보육의 하위공약으로 축소되어 몹시 우려스럽다.

저출생 문제 해소에는 묘수나 꼼수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적인 사회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는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지만, 난 한국이 좋고 떠날 생각이 없으니...

사회가 바뀌나 내가 바뀌나 보자.

제22대 국회 젠더정책 최우선 과제 제안 첫 번째,

"OECD국가 중 1위인 성별임금격차 해소"

1. 현황

“일이 너무 재밌는데 결혼하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스스로 기획한 삶이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잘 키울 자신은 있는데 이 사회에서 키울 자신이 없다”

2.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선별한 이유

⇒ '성별임금격차'와 '출산' 및 '돌봄 노동'시장의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음

⦁ 성별임금격차가 클수록 (특히 가족 내 돌봄 노동 공백 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가 초래

⦁ 이를 알기에, 노동자로서의 삶을 기회해온 청년여성들은 출산을 원했더라도 쉽사리 선택할 수 없음

⦁ 혹, 출산을 했더라도 높은 비율로 경력단절의 어려움을 겪게 됨

⦁ 어쩔 수 없이 다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돌봄 노동시장과 같은 열악한 조건의) 시장으로 유입됨

⦁ 또다시 전체 남녀 간의 성별임금격차는 벌어짐

그러나 현 정부는 돌봄 서비스 비용을 (최저임금 이하로) 낮추려는 미봉책만 모색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음

3.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특징

- 여성노동자 1000만 명 시대, 그러나 임금격차는 27년째 OECD 1위 기록

- OECD 평균 남녀 임금격차는 약 12%, 격차가 30%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

- 전체 임금노동자의 45%가 여성이지만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31% 적은 월급을 받고 있음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특징:

① 남녀의 교육적 성취 차이에 비해 임금격차가 이례적으로 큼

② 여성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음

③ 성별임금격차의 약 63%가 설명되지 않음

: 교육 수준, 근속연수, 직종차이 등을 모두 고려해도 임금격차에 대해 27% 정도 설명력만 가짐

- Global Gender Gap Index (2023) 기준, 한국 여성의 ‘경제참여기회’: 0.597점│146개국 중 114위

⦁ 예상근로소득은 0.495│119위

⦁ 입법자,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 0.171│128위

4. 성별임금격차의 원인: 결과의 격차 & 기회의 격차

※ 결과의 격차: 사회적 자원(소득이나 자산뿐만이 아니라, 권력이나 명예도 포함)의 양이나 종류의 격차

※ 기회의 격차: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양과 종류의 격차

- 결과의 격차

⦁ 남성은 평균 53백만 원, 여성은 남성의 약 70%인 37백만 원 수준

⦁ 중윗값을 기준으로 하면 여성이 남성의 67%

⦁ 상위 25%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여성이 남성의 64% 수준

→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커짐

⦁ 한국의 성별 직종분리 및 직종 간 임금격차는 점점 더 악화

- 기회의 격차

⦁ 여성과 남성의 인적자본(연령, 학력, 근속연수)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성별관리직 비율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직급이 상승할수록 격차가 증가함

→ 성별관리직 비율 격차의 약 70~80%는 설명되지 못함

→ 최근 동일직종 내 임금격차가 직종분리에 의한 임금격차보다 심화되는 추세

※ 현재 100대 기업 임원 7345명 중 여성은 439명으로 6%에 불과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영역의 여성인력 부족은

성별임금격차를 확대함

→ 한국의 이공계 학사의 32%는 여성이지만, 이공계 산업 여성종사자는 20%로 줄어듦

※ 제도적 원인: 채용 중 성별편견 작용, 임금격차 등 노동조건 및 환경의 차별, 불평등한 가사분담,

경력단절, 여성리더십 및 롤모델 부재, 승진에서의 차별 등

※ 사회심리적 원인: 고정관념 위협(Stereotype Threat) - 성, 인종, 민족 등에 따른 특정 사회적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구성원의 과업수행 능력 및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침

5.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 직종분리에 의한 임금격차 축소 방안

⦁ 여성 노동자의 종사비율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3.3%가 여성이며, 이는 여성노동자 중 25.9%에 해당됨

“열악한 사업장에 유입된 주된 경로는 집과 가까워서, 내지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

5명 미만 사업장 여성은 가사·돌봄 노동의 부담과 양질의 일자리로 가지 못해 …”

⦁ STEM 영역 진출 확대 지원

: 여성 공학도 및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의 노력: 과학 및 공학영역을 학습하고 종사하고자

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제도 운영

※ 각 국의 장학금 및 지원 제도

⦁ 구조적 차별인 유리천장 존재 인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 성별 분리채용과 승진차별 포착을 위한 기준 제시 의무, 임금차별 금지의 명문화

→ 승진이나 인사이동의 객관적 기준 설정 및 공개 의무화

→ 조직 내 성평등 측정 지표 변경(직급별 주요 보직 분포비율, 담당업무의 중요도 평가 등 보다

미시적인 관점 도입)

→ 체계적이고 투명한 성과평가 절차(여성 근로자 생산성 및 업무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제)

⦁ 출산/육아기 노동자지원제도 활용 확대 → 근속연수 격차 축소

→ 경력단절 예방・경력유지를 위한 돌봄의 사회화 보완: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 중간 이하 노동시장 노동자의 지원 확대, 초등학교 진학 후 돌봄 공백 해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제도의 실효성 강화

→ 특정 취약집단을 우대하는 잠정적 조치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에

명시적으로 추가 (ex. 성별 임금공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