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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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와 진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이를 넘어 정치에 관해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보수와 진보이다. 보통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나누어진다. 보수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 그리고 진보는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 하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보수와 진보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보통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수는 이를 개인 책임으로 보고, 반대로 진보는 이를 사회책임으로 본다.
조금 더 나아가 경제체제의 맥락에서 보수와 진보를 연결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보수는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며 세금 축소화를 중시한다. 보수란 신자유주의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란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한국, 미국, 일본의 경제체제이다. 보통 보수에 해당하는 집단은 자본가 집단이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세금을 낮추고,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보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한다. 세금을 높임으로써 복지 향상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며, 후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옹호한다. 이는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향상시켜, 빈부 격차를 좁히자는 의견을 수용하는 체제를 말한다. 보통 진보에 해당하는 집단은 노동자, 농민, 서민 등이다.
- 한 줄 요약
보수 : 세금 ↓ / 복지 ↓ (신자유주의 추구), 자본가 집단
진보 : 세금 ↑ / 복지 ↑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자/농민/서민 등
2. 민주주의와 엘리트(독재)주의
본격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관해 설명하기 전, 한 가지만 더 다루려고 한다. 바로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이다. 보통 우리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특수한 국가와 마주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반공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하니, 자연스레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른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개념이고,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의 개념이다. 따라서 정치체제에서 민주주의의 반대는 엘리트주의이고, 경제체제에서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이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반면에, 엘리트주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도자가 선정된다. 경제체제에서는 공산주의가 정부의 개입을 최대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소화하는 반면에,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대화한다.
정치체제 : 민주주의 ⇿ 엘리트주의
경제체제 : 자본주의 ⇿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체제이다. 장점은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직접 의사결정은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다. 단점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닌 말만 잘하는 사람이 권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중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사회적 분위기에 잘 휩쓸리곤 한다. 따라서 명분이 있고, 설명만 잘한다면,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던 없든 간에,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Ex :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위기 상황 가운데 히틀러의 집권)
엘리트주의 혹은 독재주의는 소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이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보통 독재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린다. 장점은 무엇이든 추진력 있게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권력을 잡은 엘리트가 지혜롭고 뛰어나다면, 결국 이는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단점은 소수에 의한 정치는 언제든 최고 권력자를 쉽게 타락시킬 수 있다.
(Ex :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싱가포르의 리콴유 대통령)
- 한 줄 요약 : 민주주의의 반대는 엘리트주의 (정치체제),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3.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앞서 보수와 진보,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를 설명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정치체제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사회주의)는 경제체제이다. 여기서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로 바꿔, 이제 이 두 가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합쳐보려고 한다.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각 체제를 조합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먼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합치면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합치면 사회민주주의이다. 다음으로 엘리트주의와 자본주의를 합치면 자유독재주의이다. 이는 중국을 생각하면 쉽다. 정치체제는 엘리트주의이지만,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로 사장의 자유를 추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트주의와 공산주의를 합치면 공산독재주의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이고, 북한을 생각하면 된다.
민주주의(정치) + 자본주의(경제) =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정치) + 사회주의(경제) = 사회민주주의
엘리트주의(정치) + 자본주의(경제) = 자유독재주의
엘리트주의(정치) + 공산주의(경제) = 공산독재주의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체제이다. 즉,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낮추는 것을 추구한다. 보수적 성향을 띄는 사람들이 보통 이 체제를 지향한다. 대표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대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소화하는 체제이다. 즉, 세금을 높이고 복지를 높이는 것을 추구한다. 진보적 성향을 띄는 사람들이 보통 이 체제를 지향한다. 대표적으로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한 줄 요약
자유민주주의 :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낮추는 체제 (민주주의(정치) + 자본주의(경제))
사회민주주의 : 세금을 높이고 복지를 높이는 체제 (민주주의(정치) + 사회주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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