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어려운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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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통일이 어려운 이유
한반도가 분단된지도 벌써 75년이 되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일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남북은 서로 다른 이념체계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사회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서로 적대관계에 있다. 하지만 이를 넘어, 국제관계적 측면에서도 복잡하게 얽힌 부분들이 존재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한국 통일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어떤 이유로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한 줄 요약 : 한국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한다.
2. 미국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1)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미국이 바라본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엄청나다. 현재 미국과 힘을 견줄 수 있는 국가는 두 나라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다. 미국은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배치함으로써, 이들의 부상을 견제할 수 있다. 그들의 앞마당에 군대를 배치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명분은 한 가지다. 바로 북한의 위협.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명분으로,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할 명목은 사라지게 된다.
북한이 없어진다면, 주한미군이 존재할 이유 또한 사라진다.
(2) 3대 무기 수출국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7조 6천억 원의 비용을 미국산 무기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경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약 10조 원 이상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다. 미국에게 우리나라는 엄청난 고객이다. 하지만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엄청난 규모의 미국 무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으로써는 엄청난 고객을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한국이 엄청난 양의 미국 무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진다.
- 한 줄 요약 : 지정학적 요인과 무기 수출 관련 이유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한다.
3. 북한에게 미국이 필요한 이유
앞서 설명했듯이,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반대로, 북한에게도 미국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두 국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앙숙 같아 보이지만, 사실 서로를 이용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적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국민들은 굶어 죽고, 말도 안 되는 독재를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방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나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들이 지금 잘살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경제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은 우리보다 잘살지만, 미국의 노예다. 반면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다. 자본주의라는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 미국의 위협에 대비해, 우리는 군사적인 힘을 계속해서 키워야만 한다. 개개인이 조금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나라를 지켜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켜, 김부자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없다면, 북한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반발심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반발심은 현재 김부자가 아닌, 미국에게로 향해있다. 김부자는 그 위협에서부터,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 한 줄 요약 :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없으면, 북한은 체제 유지를 할 명분이 없다.
4. 중국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1) 주한미군의 근접
앞서 미국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와는 역설적인 내용이지만, 중국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한미군이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만약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할 시, 친미 성향을 띈 민주주의 국가가 중국 바로 옆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통일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크다 해도, 통일이 되자마자 당장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서서히 철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자신의 가장 큰 위협인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
중국은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2) 북한의 자원
중국은 북한에 위치한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자원을 싼값에 가져가고 있다. 하지만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중국은 그동안 독식했던 북한의 자원들을 더 이상 자유롭게 가져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백두산 등 북한의 관광자원 또한, 현재 중국이 점유해서 개발하고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자원개발권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통일을 막아야만 한다.
현재 중국이 자유롭게 가져가고 있는 북한의 자원을, 더 이상 독식할 수 없게 된다.
(3) 소수민족 분리독립운동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연변 등의 도시는, 조선족이라는 중국 내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되어 통일한국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다면, 자연스레 많은 조선족들은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어 할 것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중국 내에서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단순히 조선족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 도시인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분리독립운동을 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한 줄 요약 : 중국은 북한에게 얻는 이익과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한반도 통일을 반대한다.
5. 일본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1) 전쟁 가능 국가 실현
일본 우익들은 항상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바로 북한이다. 일본은 헌법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국가다. 이런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군대를 가질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본에게 있어서 그 존재가 바로 북한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은 일본에게 있어서, 무장 국가로서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면, 일본이 무장을 해야 할 이유도 없다.
(2) 한국 부상 견제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엄청난 지하자원, 그리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한반도보다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은 없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통일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무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저 멀리 유럽까지 철도가 이어질 수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섬나라인 일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버린다.
일본은 자신이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의 부상을 견제한다.
- 한 줄 요약 : 북한이라는 명분과 통일한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은 통일을 반대한다.
6.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1) 국가의 크기
우선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인구와 영토의 확장이다. 통일한국의 인구수는 약 8천만 명이 될 것이고, 영토도 현재 남한에 비해 약 2.5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는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풍부한 내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남한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
증가하는 인구와 영토는, 한국의 내수시장 확보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준다.
(2) 막대한 양의 자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에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잠재가치를 계산해보면, 남한에 비해 무려 23.9배 정도 차이가 난다. 북한의 지하자원 잠재가치는 약 7,000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은 LED,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라는 자원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 2위이고, 대략 4,800만 톤 정도 매장되어있다고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언어가 통하는 값싼 노동력과 무궁무진한 관광자원 또한, 통일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원이다.
북한은 엄청난 양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3) 지리적 이점
현재 남한은 북한에 막혀, 섬나라나 다름없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통일한국은 물류중심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 육지와 해상을 모두 연결하는 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송유관이 한국에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고, 영국부터 한국까지 하나의 철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현재 해상운반을 통해 수입해야만 하는 모든 자원들의 가격이 훨씬 저렴해질 수 있다. 따라서, 차량 유지비와 교통비가 낮아지고,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륙횡단 열차의 종점으로써 얻는 관광수입 또한 엄청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자연스레 대륙과 연결이 되며, 엄청난 지리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4) 국가 안정성
현재 우리가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이라는 위협에서부터 안전해지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외국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기 위함이다. 하지만 만약 통일이 된다면, 이 두 가지 이유는 한방에 해결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엄청난 발전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유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합쳐 통일된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의 스위스처럼 중립국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인 통일한국이, 이들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될 수도 있다.
통일이 되면 국가의 안정성이 높아짐으로 인해,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다.
(5) 분단비용 절약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점이 바로 통일비용에 관한 부분이다. 하지만 분단비용을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일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남한 전체 인구의 1.3%, 북한 전체 인구의 4.86%가 군 병력으로 충당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0.5% 이하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또한, 남한은 국방비로 연간 약 43조 원을 지불하고, 북한은 약 1조 원을 지불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과 같은 환경 예산이 6.8조이고, 문화 체육 관광 예산을 다 합친 금액이 6.5조 인 것과 대비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대북 관련 기관 유지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든다. 통일정책 관련 정부 행정비용, 이념 및 통일 교육비용 등을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매년 분단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 섬나라와 같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자원 수출입 부분에서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이 모든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다.
국가예산정책처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의하면, 통일비용은 4,600조 원가량 든다고 한다. 하지만,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1경 4,400조 원으로 측정된다. 더불어, 미국 투자 기관인 골드만 삭스는 다음과 같은 예측 결과를 내놨다. "2012년 한국 통일 가정 시, 통일한국은 50년 이내에 프랑스와 독일 GDP을 추월할 수도 있다." 통일한국에 대한 엄청난 외국 자본 투자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분단비용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들어가야 할 금액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은 더 많은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많이 든다.
- 한 줄 요약 :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
* 참고자료
(1) 설민석의 통일 이야기 - 설민석
(2) 통일이 되면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 - 설민석
* 유튜브 : https://bit.ly/2XOPktn
* 팟캐스트 : https://bit.ly/2LOVuTE
* 밴드 : https://band.us/@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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