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서명한 GENIUS 법안,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오나?
2025년 7월, 미국에서 암호화폐 역사상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GENIUS Act—정식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며, 미국의 디지털 금융 전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최초의 미국 연방 법률입니다.
그동안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스테이블코인을 정식으로 분류하고,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제부터는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신용조합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스테이블코인은 1:1 실물 담보(달러, 미국 국채 등) 필수
발행기관은 투명한 자산 공개와 회계감사 의무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AML) 조치 포함
거래 속도와 수수료 측면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결제 가능성
트럼프는 이 법안 서명식에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인터넷 탄생 이후, 가장 위대한 금융 기술 혁명이 될 수 있다.”
“달러를 강화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21세기형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무시당했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뒤집는 날이다.”
확실히,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 경쟁의 핵심 무기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GENIUS Act 외에도 두 가지 중요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이번에 함께 통과됐습니다.
Clarity Act 스테이블코인 외 다른 디지털 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일반 국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통제를 차단하려는 의도
공화당은 이 한 주를 두고 “Crypto Week“라고 부르며, 디지털 금융 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이 최근 급등하며 이해충돌 논란도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신탁 관리 중이므로 문제없다”고 해명)
트럼프는 이날 실크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 사면 결정도 함께 발표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죠.
또, 90억 달러 규모의 공영방송 및 해외 원조 예산 삭감 법안도 함께 처리되며 정치적 메시지가 짙은 한 주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합법화, 주류화를 공식화한 첫걸음입니다.
동시에 CBDC 반대, 정부 통제가 아닌 시장 자율 중심의 디지털 자산 성장 전략이 드러난 법안입니다.
암호화폐 산업 입장에서는 큰 승리이자 전환점이지만, 향후 실무 적용, 시장 안정성, 금융 감독체계 정비 등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금융의 인프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GENIUS Act를 계기로 “디지털 달러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변화, 함께 지켜보시죠.
참고 기사
https://www.cbsnews.com/news/trump-signs-genius-act-crypto-bill/?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