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8년 만의 변호사 시험 합격생을 보고

유키즈온더블록 시청후기

민사재판은 가난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갈 때 가난한 세입자는 피고인이 된다.

이런 사건의 대다수는 3억 원 미만이 소송가액이다.

피고인은 보증금을 잃게 된 피해자이지만 원고인이 정한 기한 내 집을 비우지 못하면 민법 질서를 위반한 죄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 법으로 보증금도 의무 보험에 의해 보호받게 되었다)

증거와 법률에 의해 재판하는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자인 피고인들에게 위로와 현실적 대안을 제안해줄 수 있는 경륜 있는 판사가 있었으면 싶었다.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판사가 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삶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분들 중에 사회경험이 많고 연령이 높은 분들은 성적과 무관하게 판사로 배정하면 좋겠다.

28년 만에 고시에 합격해서 경비원, 치킨집 등 다양한 경험을 한 이 분처럼 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