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혁신의 조건
대동법의 잠곡 김육
요즘 85년생 야당 대표의 출현에 관한 기사를 많이 본다.
85년생 30대 야당 대표가 정치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언론은 이 구도를 곧 여당에 적용할 것이며 1987 민주화 등 386세대 은퇴를 종용할 것이다.
역사를 볼 때 기존 체재 안에서 정치혁신을 추진한 대표적 인물은 잠곡 김육이다.
이 분은 과거시험에 늦게 합격을 하였고 고령의 나이에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
인조 때는 무시당하고 효종 때가 돼서야 대동법을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효종 때 고령의 김육을 비난한 신진 관료들이 있었다.
대동법 시행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다시피 했던 김육은 이 때문에 반대파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김육을 공격하는 데 선두에 선 인물은 이조판서 김집이었다. 김집이 이조판서(행자부 장관+인사혁신처장)에 제수되자 송시열, 송준길 등 자신의 제자들을 출사 시켰는데 이들은 김육을 공격하는 돌격대 역할을 하였다.
송시열은 김육을 비판했다.
“우의정 김육이 (사실상) 전국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조판서 김집의 시대인 것처럼 말하는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집, 송시열, 김상헌, 송준길, 김경여(金慶餘) 등 대동법 반대파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으면 지평 김시진(金始進)이 경연 자리에서 효종에게 이를 지적했다.
“송준길, 송시열 등이 우의정 김육을 공격하는 것이 너무 과격합니다. 우상 또한 사대부인데 어쩌다 일이 이지경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라며 김육을 적극 변호하였다.
나이가 어리다고 혁신적일 수는 없다.
김육이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대동법을 제안한 것처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가 혁신적이라 할 것이다.
이런 능력을 갖춘 인물은 매우 드물다.
단순히 나이가 많고 정치경력이 길다고 퇴출 대상에 올리는 잘못은 하지 않길 바란다.
앞으로 추진할 입법과제 및 과거의 입법실적으로 퇴출 여부를 결정해야 정치에 혁신이 오리라 확신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