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김시대의 끝

검찰정권의 시작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들은 군사독재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시기까지

한국 정치의 대주주였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는

이 들의 선택이 곧 국회의원 당선증이었다.

https://youtube.com/shorts/ELHoa1FA1rs?feature=share

검찰 믿지마세요 #임은정

이 분 말처럼

지금은 검찰이 정치 등 사회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다수는 물론이고

기업 CEO 등 민간의 주요 인사도 검찰 출신이다.

삼김시대의 끝

이 끝은 어떻게 검찰 정권의 시작이 되었을까?

삼김시대의 시작과 끝은

모두 검찰과 관련 있다.

삼김시대의 시작은 군사정부의 주역들을 

검찰수사로 구속하는 것부터였고

삼김시대의 끝은 삼김의 친인척들이

검찰수사로 구속되는 것이었다.

한 시대의 집권자가

이 전 시대의 집권자를 처벌하는 도구

그것이 검찰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었다.

이때부터 검찰의 구성원인

검사는 신분상승을 보장하는

천국의 계단이 되었다.

(사법고시 합격은 개천에서 난 용으로 상징되며

90년대 드라마 모래시계가 그 표상이다.)

그런데 이 용들을 분노하게 한 이가 나타났다.

바로 노무현이다.

그는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합격자 정원을 확대하여

용들의 확정된 미래 기대이익을 빼앗으려 했다.

(노무현의 사법개혁 조치들로

사법고시 합격자들보다

처우는 점차 낮아졌고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수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노무현은 이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검찰에 자유의지를 선사했다.

한 시대의 집권자 지시대로만 수사하던 기관에서

검찰 자유의지 대로 수사 대상을 정해서

기소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후기, 사회 분위기는 이랬다.

'고졸도 대통령이 되었으니 사회 정의는 실현된거야.

이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대통령이 필요해.'

다들 부자가 되려고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 분위기에서

모든 사회문제의 해결은 재판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사소한 문제조차도 자신들에게 수사와 기소를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은 그 들이 선배들을 보고

예측한 미래의 예상수익보다

더 큰 이익을 선사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 것이다.

노무현이 선사한 자유의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검찰 의존증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이

삼김시대 이후 검찰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부여했다.

노무현은 그 대가를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