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FTA는 어떨까?

한국의 의료 및 미국 안보 서비스의 교환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FTA(Free trade agreement)를 개정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수입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 등 처음 FTA가 추진되던 시기의 혼란이 생각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도 미국산 수입쇠고기는 두렵습니다만...

저는 FTA를 시사상식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양 국가가 돈이 되는 물건 중 가장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하자.

상세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옥수수를 재배하고 돼지를 키우는 한국과 미국 농가가 있습니다.

미국 농가는 옥수수를 1년에 300개 돼지는 30마리를 식용으로 생산합니다.

한국 농가는 옥수수를 1년에 100개 돼지는 60마리를 식용으로 생산합니다.

이 두 농가가 합의하여 미국은 옥수수만 생산하고 한국은 돼지만 키우게 되면 총생산량은 증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돼지 농가, 한국의 옥수수 농가는 폐업을 하게 되고 국가의 일부 계층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APPLE의 유명한 광고 문구가 생각납니다.

Think different.

양 국가의 부자들만을 위한 무역협정에서

양 국가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 무역협정!

이렇게 되면 자유무역에 대한 서민들의 반감도 약해지지 않을까요?

최근 페이스북에서 버니 샌더스가 트럼프 케어라는 의료보험 법안을 비난하는 글을 봤습니다.

미국의 무기협회만큼이나 힘이 센 의약품 제조업체와 보험업계의 로비로 오바마 케어가 폐지될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군이 주둔한 다른 국가들보다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의약품 가격이 저렴하고 서민들도 적정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의약품 가격이 비싸고 서민들은 적정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을 생각하면 주한미군의 안보 서비스도 꼭 필요합니다.

자주국방을 하고 싶어도 단 시간에 미군의 높은 군사 기술력을 얻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에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으로 활동한 퇴역군인과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한국이 제공한다.

(단,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은 제외함)

대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동결한다.

한국과 미국, 누구에게 더 이득인지 계산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친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미국의 서민을 위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품격도 높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