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의 연좌제 폐지해야
가난한 청년을 도와주는 정책이었나?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청년들에게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이다.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단군이래 최초의 농업인 월급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필자가 2016년에 농민신문에 세차례에 걸쳐 기고한 한 바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이보다도 더 파격적인 제도를 통해 청년농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이보다는 못하지만 두 나라의 입장과 사정이 다르니 비교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접근하는 시각이다. 이 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는데 있다.
그런데 여기에 신판 연좌제다 숨쉬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및 직계존속세대(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이 부모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 ’20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20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①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모두 적용하여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출처 : 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질문 : 부모와 세대 분리가 되어도 기준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되는가?
답변 : 그렇다.
질문 :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정책 지원에서 일괄 제외되는가?
답변 : 그렇다.
"그렇다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부모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또 한가지는 연차별로 금액을 10만원씩 줄여 가는 발상에 유감이다. 3년 정도는 소득이 불안정하지만 물가는 올라간다. 차라리 선발 인원을 줄일 것이지 받던 금액을 줄이게 되면 주고도 욕 먹는 정책이 된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차고 넘친다.
개선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일본의 사례 참고 자료
오이타현의 신규 농업인 양성 프로젝트<상>
https://www.nongmin.com/plan/PLN/FNL/84067/view
오이타현의 신규 농업인 양성 프로젝트<중>
https://www.nongmin.com/nature/NAT/CNT/275849/view
오이타현의 신규 농업인 양성 프로젝트<하>
https://www.nongmin.com/plan/PLN/FNL/103448/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