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농 퇴로 제공으로 우수 청년농 연착륙 지원
지역행정이 적극적 매개체 역할 해야
퇴농 퇴로 제공으로 우수 청년농 연착륙 지원
청년농의 청년들이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최근 청년농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영농 기반 마련이다.
사과농사의 예
사과 농사는 약 1ha (3,000평)이다. 하지만 승계농이 아닌 창업농의 경우 토지 구입에서 농기계까지 또 과수원 조성까지 소요되는 금액은 최대 7억 4,700만 원에 이른다.
게다가 이 비용은 인건비나 농약 비료 등의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은 투자비가 그렇다는 얘기다.
한편 사과는 평당 약 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1ha (3,000평) 농사를 하게 되면 약 3,000만 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경남 거창 사과농가 토의 결과오이농사
사과보다 토지나 투자비가 적다고 볼 수 있는 시설오이 재배의 경우는 토지를 임대해서 할 경우, 가족 경영 규모인 172평 (6m x 95m = 570 제곱미터) 하우스 7동 정도를 짓는데 약 1.6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여기에 부대설비까지 추가하면 2억 원에 육박한다. 최근 하우스 자재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감안 하면 조만간 2.5억 원까지도 소요될 것으로 농업인이나 시설업자들의 공통된 예견이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인건비나 비료, 종자나 모종값 등의 운영비는 별도이다.
충남 공주 우성오이 작목반 O 씨의 사례 이런 상황에서 영농 기반을 갖지 않는 청년들이 경영 규모의 농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지역행정이 적극적 매개체 역할 해야
은퇴 예정 고령농
한편 고령농의 경우는 자식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평생 일구어 놓은 초지나 축사는 물론 비록 오래되었지만 작동에 별 문제가 없는 트랙터까지 주변 시세대로의 땅값만 받고 처분해야 할지도 모른다. 농기계는 헐값에 넘기거나 어떤 경우는 폐기물 처리비용까지도 지불해야 한다.
고령농에게 현재의 영농기반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적정한 값을 매겨준다면 은퇴의 퇴로를 열어주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청년농들에게는 그만큼 진입하기 용이한 여지가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지 은행이나 지자체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은퇴농의 영농 기반을 적절한 가격에 매입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청년농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직접 거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고 과도한 비용 지불이나 판단 미숙으로 인한 실패도 줄일 수 있다.
신규 진입 예정 청년농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선발된 청년농에게 임대하여 농사를 짓게 한 다음 5년 후 기술능력 경영능력 마을 친화력 이 3가지를 클리어한다면 5년 후에 이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매도를 하는 조건이다.
5년 후가 되어도 해당 청년이 그만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단법인에서는 청년농에게 매도와 동시에 우리의 아파트 분양과 유사하게 해당 기반을 담보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5년 사이에 땅값이 올랐느니 하는 식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농에게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금융비용은 30년 정도의 장기 상환 조건으로 하면 된다. 이때 이자의 일부는 지역농협이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조합원이 급속하게 감소하여 현재 방식의 존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지역농협으로서는 조합원 확보의 의미가 있고, 지자체로서는 생산인구를 넘어서 지역활력화의 인자를 확보한다는 측면서도 나서야 할 때이다.
부가적으로 수련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5년 동안의 임대 기간 중에는 해당 은퇴농을 멘토로 임명하여 적절한 역할과 보상을 지원한다면 청년농이 지역에 연착륙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의 생산 인력이 고령으로 은퇴하고 이에 따라 오랜 세월 다져온 영농 기반이 소멸되는 것을, 우수한 청년농으로 대체되거나 지역농업의 자산이기도 한 영농기반을 보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