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인 유치전략 5가지
정책을 KAL같이 JAL 마련해야
#1. 이미 와 있는 사람에게 잘해줘라.
어차피 이미 8년째 매년 제주시 인구만큼 농촌으로 이주하고 있다.
우리 지역으로 오면 어떻게 해준다고 하지 말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잘해줘라.
인구유치 목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애걸복걸하다 보니 태산 같은 부작용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농촌의 현실.
과연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능사일까?
전입한 사람에게 빈집 수리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
50년 거주한 기존주민에게 집수리하라고 시멘트 한 포도 지원하지 않았으면서 5개월 거주한 전입인에게 500만 원 지원.
그나마 인구 3만의 농어촌 시군의 10%는 귀농 귀촌인 출신인데 지원은 고작 10명 안팎.
지자체가 워낙 홍보를 하다 보니 내 돈으로 집 수리해도 이웃은 500만 원 받아 고치는 것으로 안다.
해당지역으로 이사 오면 누구나 빈집 수리비 500만 원 받는 줄 알고 갔더니,
1년 차에는 가족 전원이 이주해 오지 않아 대상 제외
2년 차에는 올해 사업은 물량 종료라서 불가
3년 차부터는 대상자 아니라서 대상제외
결국 귀농, 귀촌인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유발하거나, 기존주민들로부터 전입인을 고립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정책.
무조건적인 지원을 바라고 이주해 오는 사람도 문제지만, 실효성 없는 미끼정책 던지는 행정은 더욱 문제이다.
#2. 정책을 KAL같이 JAL 마련하라
이제는 지자체가 역할 분담과 질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마찬가지로 농식품부 위탁으로 2010년부터 3년간 필자가 직접 운영했던 전국 귀농교육 수료생 대상 포장상자 지원사업
시행된 바는 없는 필자의 제안으로 상세내용은 https://brunch.co.kr/@sigol/129 에 게시
농식품부 위탁으로 2010년부터 3년간 필자가 직접 운영했던 전국 귀농교육 수료생 연착륙 지원 시스템#3. 가난한 곳간의 농업예산은 기존 농업인에게 잘 써라.
귀농인도 농사 시작하면 동시에 기존 농업인 정책 대상
토박이 농부와 전입한 농부를 구분하지 말자.
다만, 보조나 지원사업 경쟁에서 규모나 실적이 부족한 귀농인이나 청년농에게는 농업 예산의 일부를 나누어 창업 후 일정기간을 자격으로 두고 그들끼리 경쟁하도록 칸막이 지원방식을 적용.
귀농인 용어 대신, 청년농을 포함한 신규농업인으로 분류
귀촌인은 자기 먹고 살 방안은 가지고 온다. 생활환경 찾아 시골로 이주한 사람에게는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하라.
#4. 귀농보다 귀촌이다
- 정부통계를 보면 대부분은 귀촌이다. 농사짓는 사람은 정부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한다고 하지 않는가? 인구증가와 지역활력이 필요하다면 지자체는 귀촌에 주목하라.
농식품부에서 전국행복마을 콘테스트 본선 심사를 해 달라기에 망설이다 참여한 적이 있다. 전국을 다니며 실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주일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각 道에서 1등 행복마을로 꼽힌 마을의 비결은 무엇일까?
나의 예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참여를 했는데 예상대로였다.
8개 마을 모두 추진위원장이나 사무장 등, 추진 주체 중에 귀농, 귀촌인이 있었다.
KBS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의 '우리 마을 대박 났네' 코너에 전문가로 참여해 약 6개월 동안 매주 전국의 잘 나간다는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강원도 정선의 개미들 마을.
교사출신 귀촌인 최법순 씨가 2003년부터 마을이장을 맡으면서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을 엮은 수학여행 전문 마을로 탄생했다.
그 결과 2004년 당시 마을기금 27만 원에서 10년 새 30억 원. 체험 사업을 통해 매년 41 가구 전체에 가구마다 2,500만 원 정도의 배당이 돌아가는 등 일약 부농마을이 되었는데 그 중심에 귀촌인 출신 최법순 추진위원장이 있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예식장이 장례식장으로, 어린이집이 어르신 돌봄 센터로 바뀌는 것이 현재의 농촌 모습니다. 이제 농촌은 자체적으로는 후계인력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귀농, 귀촌인은 내 파이를 뺏어가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기존 민, 지역행정, 전입인이 2인 3각 경기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높이는 체계적 노력을 해야 한다.
#5. 여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궁리를 하라.
가전, 가구는 물론 아파트까지도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여성이다.
하물며 시골이주는 말할 것도 없다
음식물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텃밭 퇴비 보급, 마당 조경, 가드닝 교육. 정화조 연결과 같은 생활 정책이나 주차장, 농지 전용 등 와서 사는데 필요한 규제 개선에 신경 써라.
그런 것을 잘해 주는 지자체로 소문이 나면,
인구도 늘어나고 활력도 커진다
참고자료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