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집터 구하기
큰 토목공사 없이 택지작업 가능한곳 선택
‘그림같은 집’ 지으려면 주변 혐오시설 살펴보고 구입
큰 토목공사 없이 택지작업 가능한곳 선택
집터 계약땐 비용 들어도 토지경계 측량을
집터는 큰 토목공사 없이 택지 작업이 가능한 곳이 좋다. 사진은 집 지을 땅에 기초공사를 하는 모습‘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노래 가사처럼 시골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집터 구하기부터 설계와 시공까지 집을 짓는 과정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세차례에 걸쳐 알아봅니다.
문:집터로 적당한 곳은?
답:집터를 구할 땐 주변 환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 공장이나 폐기물 적치장 같은 시설이 주변에 있는지, 혹은 나중에라도 그런 시설이 들어올 만한 곳은 아닌지 확인한다. 농약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과수원도 너무 인접해 있으면 좋지 않다. 전북 남원으로 귀농한 최희진씨(가명)는 집 뒤에 대나무숲이 있으면 습기가 차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조언한다.
또 큰 토목공사 없이 택지작업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덜컥 구입하면 가격차이 이상으로 토목공사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전남 장성으로 귀농한 문영호씨(가명)는 기존의 헌 집을 구매해 집을 지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농촌 지역 대부분의 토지는 지목이 농지라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헌 집을 구매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곳이 명당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귀농해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향으로 지을 수 있는 터를 구하라는 것. 시골의 겨울은 춥고 길기 때문이다.
문:집터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답:토지 구입 전에는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담보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지자체 담당자를 찾아가 건축허가가 나는 토지인지, 당장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허가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는 가급적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지를 매입할 때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지 않았다면 법무사에 의뢰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토지 계약 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토지 경계측량을 하는 것이 좋다. 시골 땅은 흔히 ‘여기서 저기까지’로 통하는데, 얘기만 듣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어서다.
이를 예방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토정보’를 활용해보자. 이 앱을 이용하면 원하는 토지의 경계선과 위성사진을 볼 수 있고, 지목이나 공시지가까지도 알 수 있으므로 경계선 문제로 분쟁이 생길 만한 토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부지 매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농업인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에 있다면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토지를 매입해 집을 짓는 것도 방법이다.
또 부지가 대지인 경우는 보통의 부동산 매매와 다를 바 없지만, 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때는 그 부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 한다.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전용을 한 이후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지자체의 해당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채상헌<시골살이궁리所 대표·천안연암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