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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골살이궁리소 Apr 19. 2016

일본의 6차 산업 추진

관동 농정국 방문 2016.4.18

[한일 6차 산업 교류단] 첫 방문지는 사이타마 등 7개현의 관동지방 농정을 총괄하는 관동 농정국.

일본의 농정추진 주체로 행정조직, 행정위원회, 관련 단체, 농민단체로 구성되는데 관동 농정국은 그중 행정조직으로 식품안전ㆍ안심 업무, 생산조정, 농산물 검사, 농업ㆍ농촌 정비, 통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중 6차 산업은 농림수산성의 식료 산업국이 시책 추진을 총괄하며, 9개 지역 농정국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농정국 주요 업무

6차 산업 : 지산지소 추진 및 사업 계획, 예산, 포럼, 세미나, 연수회 등 개최, 농림수산성의 식료 산업국이 6차 산업화 시책 추진을 총괄하며 9개 농정 지원국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추진 식량부 : 주요 식량 행정의 종합조정 및 쌀 행정개혁의 추진 및 지원, 미곡 매입, 보관, 판매, 농산물 검사기관의 지도. 감시 생산경영유통부 : 농축산물의 생산 진흥 및 유통의 정비, 농업 후계자 육성과 농업경영, 농업구조의 개선, 식품산업의 진흥, 시장 및 상품 취급소의 검사지도, 여성. 고령자의 활동 및 신규 취업자의 지원 농촌 계획부 : 농업. 농촌의 진흥, 조사. 계획. 관리, 합리적인 토지이용, 농촌의 활성화, 수자원 개발, 환경을 배려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계획 책정 및 실시 

관동농정국에 도착 4.18 14:50 경
일본의 6차 산업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타니구치 쓰가루 농림수산성 관동농정국 경영사업지원부 지역연계과장

발표자료

농업생산액과 소득은 크게 감소하고 있고 농가 평균연령 66.1세로 고령화 심각
무경작 방치 농지의 면적은 2014년 기준 27.6 ha. 식량자급률은 감소 경향
농림어업 종사자와 타 산업분야간의 가치사슬 구축이 중요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각 단계에서의 부가가치 증진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가치사슬이 중요
6차 산업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일반적 인식 높아
신청~선정~지원의 흐름도
신제품 신시장 개척이 6차 산업
6차 산업의 종합화계획은 야채, 과수, 축산물, 쌀이 전체의 7할
6차 산업 인정 사업자 중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28%, 67%는 계획보다 늦어지고, 실시하지 않는 곳은 5% 
플래너는 6차 산업 활성화의 신경조직. 중앙과 지역으로 나뉘어.
농업 뿐만이 아닌 지역내 타 산업분야와의 연계 중요

질의응답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행정적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가? 

Q : 기업의 6차 산업의 참여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A : 기업은 식품제조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식품을  미끼로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규슈지역에 기업 참여가 급격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지취득 및 농산물 생산에 대한 대기업 법률 규제를 많이 완화했기 때문임. 이러한 기업이 A-Five 펀드 조직을 주도하고 있음.     


Q : 6차 산업의 성공요인은?

A :  다른 사업자와 차별화된 제품과 판매방식(소비자 요구에 맞는), 장점을 잘 부각될 수 있도록 홍보가 활성화되어야 함   

       

Q : 현재 일본의 6차 산업의 현황?

A : 유통품평회(상담회) 개최를 통한 대기업 바이어 연결 및 지속적인 홍보(교과서 수록, 은행 전광판 등)를 통해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얻었고 국민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음   

  

Q : 6차 산업 인증을 위한 필수요건은 무엇인지?

A :  자체 생산에 따른 농림 수산물 등을 그 핵심원료로 사용하여 신상품 개발, 생산 또는 수요의 개척. 새로운 판매방식의 도입 또는 판매방식의 개선. 새로운 생산방식의 개선  


참가자 소감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

 임*숙 : 우리나라와 같은 듯 조금 다른 일본의 6차 산업. 그러나 국민들에게 깊게 각인되었다는 게 우리나라 6차 산업을 하면서 안타까웠다. 빨리 우리나라도 인식이 바뀌어 농업과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길 바래본다.  

        

고*석 : 한국의 6차 산업 성공 예감은 

1.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 

2. 수요자 맞춤 제품을 만들자. 

3. 마케팅 홍보에 노력하면 6차 산업 성공입니다.      


이*무 : 6차 산업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이 없다는 점에서 일본도 6차 산업 농가의 규모 확장에 있어서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농가의 숙박이나 식당 운영에 대해 따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책에도 꼭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윤 : 개별 농가 지원이 아닌 기업형 6차 산업을 지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 농촌의 미래를 기업화로 지탱하려는 목적도 보았네요. 일본이나 우리나 농촌이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모 : 지산지소와 지역 내 2,3차 산업이 수익을 1차 농업과 나누는 것이 일본 6차 산업의 근간이라는 것이 각인되었다.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앞장선 일본도 각종 규제완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박*흥 : 일본에서는 6차 산업  플래너가 상품기획, 판로개척 등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비슷한 제도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해서 아쉽네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플래너를 통해 지원받아봐야겠네요.     


권*영 : 6차 산업의 방향성을 잡는데 더 어지러운 듯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결국 능력 있는 자를 밀어줄 수 있는 시스템인 거 같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만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준 : 일본 6차 산업 지원의 경우 상품개발과 생산시설 지원하는 제품  중심의 마케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음. 한국은 제품 개발과 판매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그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제품을 소비를 일으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관광농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마케팅 방법과  서비스(특색 있는 체험활동 개발 등) 개발 등의 지원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헌 

*일본에서는 (이미 자신이 하던)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6차 산업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같은 것으로 재탕, 3탕 중복지원 (X).

*법인이 아닌 개인농가에는 H/W지원은 하지 않는다.

*법인이라도 1차 생산농가가 포함된 법인이어야 한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생명. 농민 있어야 농촌 유지, 소득 있어야 농민 유지. 결국 2, 3차 산업은 1차 유지 위한 디딤돌. 따라서 6차 산업은 이익이 1차로 순환되는 구조가 핵심

#자금보다 중요한 것은 각종 규제의 예외적 인정

#현장 공무원, 농협의 영혼과 밥값 의식이 정책 성공의 절반

#나머지 절반은 2, 3차 사업자의 지역과 더불어 가는 의식   

      

이*엽 : 물론 관에서 바라보는 6차 산업과 농가 및 지역에서 바라보는 관점 사이

에 간극이 존재하겠지만, 농정국 지역 관계과의 과장이 미팅 말미에 던진 "6차 산

업은 일본에서 자리 잡았다"라는 단언에서 6차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관의 열정과

 노력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 관계과라는 부서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6차 산업의 핵심은 지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이자 6차 산업 종사자로서 지역 농민이 가진 문제를 비즈니스적으로 풀어가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정*현 : 일본의 '6차 산업'은 인증에 대한 national  brand는 없으나, 교과서 수록,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 및 6차 제품 신뢰도 향상이 판매 확대 등으로 연결되어 6차 산업화 정착. 직접적인 지원보다 장기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홍보지원이 필요할 것 같음.     


김*진:  6차 산업이 고객 니즈에 맞춰 변화해나가는 것이라면 후에 농가에서 어디까지 맞춰나가야 하나.. 끝을 어디로 놓고 가야 할지 생각하게 했다.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에 목적이 있지만 아직 대농, 소농 등에 맞는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소농을 위한 지원정책이 좀 더 세분화되었으면 한다.  

2시간 동안의 열띤 토론과 질의 응답을 마치고 청사 앞에서 기념촬영
관동농정국 동영상입니다

참고자료

1. 6차 산업의 개념

*한국: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법)

- 농촌에서 일어나는 둘 이상의 산업이 조화롭게 결합된 의미를 내포     

*일본: 종합화사업(6차산업화법)

- 농림어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자 등이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를 추진하는 사업     

2. 정책 비교

*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 6차 산업 화법)

- 농업,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일본: 지역 자원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1년 6차산업화법)

- 고용과 소득 보장으로 돌아오는 농촌.    

 

3. 주요 지원정책

*한국

-6차 산업 활성화 자금(융자) 및 금리인하

-6차 산업화 전문펀드 운용

-6차 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선정 우대(복합 농장 조성사업, 지역컨소시엄 구성 지원사업 등)

-6차 산업 우수제품 판로 확대 및 홍보지원 등

-농지법 : 농지전용신고 의제

-농어촌정비법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의제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     


*일본

-단기운전자금(슈퍼 S자금)의 대부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펀드(A-FIVE)에서 출자

-신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에 대한 보조율 인상

-새로운 가공, 판매 등에 대응할 경우 필요한 시설 정비에 대한 보조 등

-농업개량자금융통법 등 특례 : 상환? 거치기간 연장

-농지법 특례 :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도시계획법 특례 : 건축행위 허가 등 간소화

-종묘법 특례 : 출원료 등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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