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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iljonler Oct 05. 2019

검찰개혁, 조국수호 촛불집회, 아직도 그 본질을 몰라?

사법개혁,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조국수호

최근 한 “작가”라는 분이 쓴 글을 보았다.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 시민들을 폄훼하는 글이었다. 번듯해 보이게 쓴 글이었으나 실상 기득권에 의해 움직이는 극우보수언론이 흘려주는 대로 써 내려간 무지한 글이었다. 뭐, 무지한 건 죄가 아니니 괜찮다. 생업에 바빠 사회 돌아가는 것에 관심 없을 수 있다. 내막을 잘 모르고 촛불시민을 비판하는 의견도 이 사회에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흐름과 본질에서 벗어난 일방적인 비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거기다 자신을 “작가”로 소개하며 아는 척한다면 더 큰 문제다. (언론이 더 큰 문제이지만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글을 쓰는 사람의 정체성은 해당 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 글 자체가 가진 힘 이외에도 일종의 후광효과를 기대하며 “작가”라는 정체성을 앞세우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누구의 글인가는 그 글을 선택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쟁이 되는 사안의 본질을 벗어나 상대를 모독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정당화하겠다는 의도로 "작가"임을 앞세웠다면, 그 글을 쓴 사람을 과연 “작가”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작가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면, 거기다 스스로 “작가”임을 내세워 글을 쓸 거라면, 사안의 본질을 자신의 능력치만큼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한 이후에 타당한 비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혹세무민에 휩쓸려 상대를 비난하는데 동조하고 싶다면 적어도 자신을 “작가”라고 자칭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자칭 “작가”분을 비롯해 지금 시점부터 이 사안에 관심 갖기 시작한 분들을 위해, 서초동에서 촛불을 드는 이유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현재 온 사회가 대체 왜 들썩이는 건지 이제 관심 갖기 시작한 분들로부터 개인 SNS의 DM 등으로 이 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려줄 수 있냐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

9월 28일 서초동 촛불집회

1.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

검찰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집단이다. 그러나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과거부터 검찰은 공공연히 정치행위를 할 수 있었고 법 위에 존재하는 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 사법개혁을 큰 과제로 내세웠지만 검찰의 악의적인 공작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사법개혁을 꼭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약 두 달 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조국 당시 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전, 조국 내정자에 대한 내사자료를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은 안 된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려 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검찰총장의 직속상관은 법무부 장관이다. 위계 서열상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보고했어야 하는 것인데, 윤석열 총장은 당시 자신의 직속상관을 건너뛰고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의 판단을 전달하려 했다. 일개 검찰총장이 행정조직의 적법한 절차도 무시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직접 의견을 개진한다? 이것이 정치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 무슨 오만한 특권의식이란 말인가.

또한 국회의 청문회 도중 장관 후보자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그 문서가 봉사 표창장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노벨상 버리고 동양대 표창장 받으러 곧 오겠다는 우스개가 존재할까.) 사문서 위조 혐의는 원래 행사죄와 함께 기소하는 것이다. 위조된 해당 문서가 제출된 곳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관건인데 행사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문서가 제출된 곳도 함께 조사한 후 기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을 전부 생략하고 조국 장관의 부인만 급하게 기소했다. 이어 공개된 공소장은 예상대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심지어 검찰은 현재 자신들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임의로 직인을 날인했다” 와 전혀 다른 “아들 표창장 스캔 본에서 직인을 떼어내어 ‘한글 프로그램’으로 딸의 표창장에 첨부해 위조했다” 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며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기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 부실한 공소장에서 우리는, 부인을 기소해 조국 후보자에게 부담을 주어 낙마시키려 했던 검찰의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검찰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속내가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이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인양 정치행위를 자행하고, 개혁의 대상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검찰의 태도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법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검찰은 더욱 화력을 집중했다. 국정농단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특수부 인력을 동원해 70군데가 넘는 곳을 압수 수색했다. 그러고도 두 달이 넘도록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에 혐의점 하나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 수사력을 동원해 압수 수색했으면 확실한 증거를 찾아 이미 기소를 하거나 영장을 치고도 남았을 검찰인데 말이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조국 장관에게 어떠한 혐의도 없는 것이다. 현재 온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으며 이례적인 행보를 이어 온 검찰의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자각하게 해 주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해서 현재,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조국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된다고? 절대 아니다. 이후에 어떠한 개혁성 인사가 현재와 같은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와 악의적 여론 몰이를 버텨줄 수 있을까.

기회는 이번 한 번뿐이다. 지금 사법개혁의 적임자는 바로 조국이다. 궁극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조국 수호를 외치며 촛불을 든다.

2.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 사회의 ‘악’

좌우 진영논리 자체는 정치의 기본일 뿐 선악의 대결구도가 아니다. (그 자체로 선, 그 자체로 악이기보다 상대편을 악으로 만들어야 자신이 선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틀어진 한국 정치판 놀음인 것 같기는 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좌우 진영이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 원칙에 입각해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선거를 통해 우리의 주권을 정치인에게 위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자유 한국당의 행태는 진영논리를 넘어섰다. 온갖 불법을 숨 쉬듯 자연스럽게 저지르면서도 처벌은 받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마구잡이로 유린하고 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추한 민낯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는 채 원색적 비난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자유 한국당의 이런 행동이야 말로 소금 맞은 미꾸라지 마냥 날뛰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자유 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가 잠시 위임한 주권을 남용하며 이 사회의 정의를 심각하게 더럽히고 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악’이다. 박근혜 탄핵 사유도 여기에 있지 않았던가.

지극히도 자연스러운 민주주의 안에서의 진영논리라면 촛불을 들 생각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악’을 목도하고 있기에 우리는 촛불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