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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Dec 29. 2021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2년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지원대상 보수 수준이 조금 증가하였는데요. 달라진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지원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보수 합산 금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기준에 해당하며,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신청은 전자신고로도 가능하며 전자신고는 아래의 절차대로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페이지


서면신고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아래 파일 올려드릴게요.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계산방법으로는 원천공제 시 근로자부담금에서 근로자지원금을 차감하는 사전정산 방식과 근로자부담금을 전액 공제 후 근로자지원금을 별도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법이 있으며, 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하고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제128조 및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액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인경우 근로자 84,800원, 사용자 88,800원을 각각 3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2021년부터 기가입자 지원이 되지 않아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혜택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혹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602703217


이상으로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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