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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23. 2022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차이가 있을 뿐 소득세 납부 의무는 동일한데요.

 오늘은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이사업자란?


간이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자가 정확한 명칭으로 부가세를 계산할 때 사업자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의 편의를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서 간이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차이점은?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율이 업종별로 낮게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지만 부동산임대업이거나 과세 유흥업은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했지만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2021.07.01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즉, 환급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사업자로서의 혜택은 부가세 법상에만 적용된 것으로 간이과세사업자라고 해서 소득세 준비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 등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으며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장부 작성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인지 추계신고인지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한 신고의 경우 내가 준비한 자료와 작성한 장부를 기반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는 방법이며,  추계신고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법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 장부기장

장부기장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 금액에 따라 복식장부와 간편장부로 나누어지며, 장부기장을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추계신고

추계신고의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지며, 장부 작성 없이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주로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므로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 간편장부로 장부를 만들거나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유의사항은?



●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월결손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③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를 모두 인정받지 못합니다.


추계신고에 대해 아래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677785842


● 간편장부시 혜택은?


①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무기장가산세 20% 적용 제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크지 않아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해 사업이 크게 확장되어 매출이 큰 경우 낮은 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어서 소득이 크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위 유의사항 확인하셔서 장부 작성을 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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