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2023. 1. 27(금)까지 종료되었습니다. 설날 연휴로 인하여 당초 신고 기간이 2일 연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일까지 신고인 줄 알고 신고를 못하신 분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산세 감면은 어떤 경우에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 드릴게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란?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2023. 1. 27(금)이 지나서 하는 부가세 신고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는 국세청에서 고지결정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 조사관이 신고서 하나하나를 검토하여 신고 시인을 하는 내부 절차가 추가되어, 좀 더 꼼꼼한 신고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며,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이 적정한지 세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기한내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 조사관이 기한후 신고를 확정 지어야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후 납부까지 완료하여야지만 가산세 감면이 가능했지만,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금에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만 완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며,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한후신고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이 되며, 법정신고기한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가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가 20% 감면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 납부하는 날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경과일 수당 22/100,000을 곱한 금액이 납부지연연가산세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조사관이 세금계산서 등 전산자료만으로 고지 결정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들게 되므로 가산세 부담뿐만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들게 되어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되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세 기한후 신고의 경우 국세청 전산망(NTIS)에서 일괄 결정이 되지 않고 개별 결정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이 하나하나씩 신고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세 기한후 신고는 국세청 경력 변찬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부가세 신고 대행 및 기장 문의는 아래의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 신청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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