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3.3%와 원천징수 환급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를 한 뒤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다르게 사업소득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대신하게 되는데, 사업소득자들의 원천징수 환급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 드릴게요.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란?
근로자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이러한 4대 보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3.3%로 신고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해당 사업소득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그의 10%인 0.3%의 지방 소득세를 합쳐서 총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 당한 경우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를 하면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환급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계산한 결과 산출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에 의한 계산방식과 장부작성에 의한 계산방식 2가지 중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추계에 의한 계산방식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단순경비율은 일정 규모 이하의 납세자들이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순경비율인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하나, 기준경비율인 경우에는 주요경비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보단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2.8배의 배율을 적용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3.4배의 배율을 적용하게 되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장부 작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적용 배제 및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 20% 공제 등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자세하게 알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매출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것이 사업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를 통해 세금관리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국세청 경력의 변찬우 세무사와 함께라면 이런 세금 걱정은 덜어두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