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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05. 2021

202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두루누리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라면 2021년 달라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셨나요? 2021년부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비율도 낮아지게 되는데요.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두루누리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이 220만원 미만으로 인상되고, 지원비율이 80%로 통일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2020년 12월로 종료되었습니다.

출처:국민연금 블로그

※두루누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인데 기존에는 5인 미만 사업은 보험료의 90%를,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은 80%를 지원하였으나 2021년에는 모두 80% 지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하여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두루누리 신청방법은 전자신고와 서면신고가 있는데 전자신고는 아래의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참조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2021년 두루누리 기존가입자는 더이상 적용받을 수 없나요?

2020년까지는 두루누리 지원대상에게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지원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36개월 받은 분들은 2021년부터는 더 이상 두루누리 지원금을 같은 사업장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자로 의제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0년 12월까지만 지원)

경기는 어려워지는데 갈수록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모두 힘내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다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