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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pr 30. 2021

사업소득 3.3%와 원천징수 환급은?

안녕하세요. 소득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와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당한 경우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와 환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들은 5월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대신한답니다. 사업소득 3.3%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 환급금 대신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사업소득 3.3%를 왜 원천징수하나요?

근로자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이러한 4대 보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3.3%로 신고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해당 사업소득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그의 10%인 0.3%의 지방 소득세를 합쳐서 총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자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환급)는?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 당한 경우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를 하면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환급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계산한 결과 산출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직접 신고할 수는 없나요?


사업소득 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따라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 기준경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전문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는 것 유리합니다.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https://blog.naver.com/silrity/222285819321



이상으로 사업소득 3.3%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 환급금 대신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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