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이란?

안녕하세요. 소득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지 기준경비율이 무엇인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이란?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려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의 기준이상자인 경우에는 주요경비에 대해서 정규증빙을 수취하라는 국세청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지만 매입자에 대해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면 아래와 같은 국세청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참고로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장부신고에 의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소득세과-1853, 2009. 12. 01.의 국세청 예규도 존재하여 추계결정 고지를 받게 된답니다.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기준경비율이란 추계신고(장부미작성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경비율입니다. 수입에 대해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로 프리랜서분들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60% 정도이며 기준경비율은 15% 정도 됩니다. 

1년 수입이 3천만 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인 사람들은 소득 1,200만 원에 대해 대략 7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나, 기준경비율인 분들은 2,5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면 27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경비율이 바뀌었을 뿐인데 세금이 200만 원이나 더 내야 하죠? 수입이 커질수록 그 차이는 훨씬 많이 나게 됩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에서는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며,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의 경우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계신고로 밖에 신고가 되지 않아서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