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는 왜 바보 같은가?
한번 잘 생각해바바....
왜, 어린 시절 특유의 성격,
혹은 특이한 가정환경 때문에,
타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체스만 두거나 레고만 만드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체스챔피언이 된다든지
혹은 뛰어난 과학자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
그러면 언론에서는 세기의 천재라느니
장애를 딛고 성공한 과학자라느니 떠들어댄다
결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우러러보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
체스와 레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밥도 부모가 차려줘야 하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같이 가줘야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특수한 가정환경이나 유년시절 때문에,
외부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사회생활의 경험을 전혀 쌓지 못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제각각 살아가는 방식을 접할 수 없었거든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타인의 인생
타인의 생각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게된다.
하지만 그래도 체스와 레고는 기가 막히게 치고 나가기는 하지
물론 그게 본인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야.
어려서부터 조건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뿐....
자, 이제
'체스챔피언'과 '과학자'라는 단어대신
'검사', '판사'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봐
그러면, 이 나라의 법조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가 될 거야.
결국, 평생을 골방에 틀어박혀서
사람들과의 접촉은 일절 금한 채
오로지 법조문과 시험문제만 풀어제끼던 그들은
'타인의 인생'
'생활의 경험'
'노동의 가치'
같은 것들은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검사, 판사가 되어서
타인의 인생을 재판한다?
말의 앞뒤가 안 맞지.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범죄가 없는 사람을 일부러 기소하는 폭력도 문제이지만,
범죄가 있는 사람을 일부러 기소하지 않는 오만도 문제야....
지네들 편은 일부러 기소도 하지 않고
적으로 만들어야 할 사람들만 기소하는거지
검찰 기소권을 없애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에서 나오는거야
ㅋㅋㅋㅋㅋ
판사나 검사는 말이야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글자만 보던 책상물림들 말고,
생계의 현장에서 자기 몸을 불태워 생을 일구어가고
그 대가로 합당한 보상을 받고 가족을 먹여 살리던
성실한 생활인들이 담당해야 해
얼핏, 그런 생활인들은 머리도 모자라고
무식하고
천박하고
열등할 것 같지?
그런데 절대 안 그래.
오히려 삶의 곳곳에서 연륜과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더 현명하고 머리 좋아.
선진국들이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를 잘 살펴보라구.....
만약, 그게 여의치 않다면
판검사들은 일반인을 상대하지 말고
그네들끼리만 기소하고 재판하면서 살면 된다.
잘 생각해 바바
의사는 환자의 몸 구석구석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진찰과 수술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판검사는 피해자의 일상을 잘 알어?
개뿔도 모르거든....
아예 관심도 없지....
힘들게 몸 움직여가면서
일하고 고민하고 땀 흘리는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어
오로지 활자로 남은 증거문서하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잖아.
오죽하면 '법꾸라지'나, '수사기술자'로 불리겠어?
혹은 이러한 생각도 해봤어.....
만약 Ai의 발달로
국가 간의 언어장벽이 사라지고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다고 하면
외국에서 판검사를 채용해 오면 된다.
그러면, 경쟁을 해야 하니 폐쇄적인 이 나라 책상물림들이
실력과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발버둥을 치겠지.
최근 몇 년간 변호사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그 폐쇄성이 무너지고, 처우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배낭 메고 지하철 타면서 발에 땀나게 뛰어다니는 것 좀 보라구...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곳은 깨끗하게 뒤집어엎고
무조건 경쟁상태를 만들어야 해.
판검사는 말이야..... 어디까지나 공무원이야....
국민들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월급을 받는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그리고 주인은 말이야,
일하지 않고 수작부리는 일꾼을 해고할 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판검사는
법조계 카르텔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과 서민, 상식적인 시민, 노동자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뜻이야.
왜냐?
공무원이잖아....
일반서민의 생활과 공공성을 강조한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말했지.
"인간성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획득되지 않으며, 누군가 자신의 작업을 대중에게 바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인간성은 자신의 삶과 존재 자체를 공공영역으로 향하는 모험에 바친 사람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생활과 경험의 진가를 알아본 류시화 선생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삶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은 우리 안의 불순물을 태워버린다."
권력자들의 패악을 예언한 아우렐리우스의 감탄스러운 언어를 들어볼래?
"인간은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또한 위대한 철학자 니체 형님은 독점과 폐쇄성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했어
"비판이라는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폐쇄적인 곳에는 반드시 부패와 추락이 태어나 거침없이 자란다"
이제 법조계 시스템은 바뀌어야 해.
100년도 넘은 제국주의 법조시스템을 아직도 끌어안고 있으니,
너무 썩을 대로 썩었잖아.
그야말로 독점과 폐쇄의 상징 아니겠냐고....
그렇지?
이제는 낡은 구들장 들어내고
산뜻하게 교체할 때가 되었어.
암, 그렇고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