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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5. 2022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통계청에서 4월 14일에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하여 2020년에서 2040년에 걸친 내ㆍ외국인 인구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전망에 따르면 2025년부터 총인구(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구성비가 20%를 넘어서고 2040년에는 33.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통계청이 2070년까지 전망하여 발표한 자료와 결과가 같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고령사회가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환기하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22. 4. 14.이러한 고령화 추세로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07만 명에서 2040년에는 1,698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22. 4. 14.이러한 인구 전망으로부터 몇 가지 과제가 제기됩니다.
첫째, 총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므로 그에 맞추어 생산 및 사회 시스템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단지 생산 시스템만 바꾸어서는 경제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을 것이므로 정년, 근무 형태, 보상 방법, 세대 공존형 기업문화 등 사회제도 전반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급격히 느는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방법을 새롭게 강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로는 부양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양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줄이고 자조 노력을 하는 기간을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언급된 생산연령인구의 축소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고령자가 과거처럼 부 및 소득 수준이 낮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의 소비를 생산과 연결시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및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왔으나 아직 성과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생산 현장과 일반 가정생활에 적용하여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여가활동을 늘려 초고령사회라 하더라도 신구세대가 조화를 이루어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이 되면 남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기대수명을 누릴 것으로 예측됩니다(The Lancet(2017)). 이렇게 고대하던 장수가 고통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사회경제정책과 함께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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