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비례 중심 연금개혁론은 왜 나오는가?
2022년 10월 둘째 주 [은퇴 정보] 2022-11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과 연계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민연금 가입 유인 부분이 좀 더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 방향으로는 '소득비례'와 함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연금개혁방안은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의 답변을 주목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의 장으로서 개인적 또는 기관의 입장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답변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기초한 모수적 개혁과 전체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적 개혁을 모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모수적 개혁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지만, 구조적 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맡긴다는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중심의 제도로 개혁하는 방안은 모수적 개혁의 영역이 아닌 구조적 개혁의 영역에 속하는 과제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소득비례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의 제도를 구성한 것은 서유럽 주요 국가들과 같이 기초연금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에 기초연금제도로 개편되면서 기능적으로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과 기초연금 간에 중복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구나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기초연금의 지급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하여 지급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후 공약 실행을 위해 연금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생겼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기여를 하지(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액이 40만 원으로 높아지자 2022년 6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수령금액 48만 2천 원과 차이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30만 7,500원)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으로 46만 1,250원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감소합니다. 그렇다보니 국민연금에 가입할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에 가입할 유인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약속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지급대상자를 70%가 아닌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오면서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의 확대 지급을 통한 고령층 유권자를 포섭하려는 정당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과 역할상 중복되는 기초연금을 통합하면서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중심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연금과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소득비례 국민연금 간에 역할 중복을 피하면서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국민연금이 약속했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부채가 잔존하는 문제가 따르게 되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통합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의 관계까지 검토하게 되면 과제로 포함되어 대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제도를 우리나라보다 앞서 운영했던 서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초연금은 향후의 인구구조와 경제성장률 하에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 간의 통합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더 낮아질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중심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이지만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경우 연금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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