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은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교사의 방학에 관한 논란이 나올 때마다 많이 보이는 댓글 하나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교사들은 41조 연수를 없애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연가와 묶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아보시지요. 너무 모든 방면에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난감할 지경입니다.

41조 연수규정은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근무지 외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배려입니다.

41조 연수와 관련한 지침에서도 휴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41조 연수를 사용해서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지요.

그런데 교사들의 주장을 보십시오.

41조를 삭제하려면 연가를 자유롭게 쓰게 하고 연가보상비를 달라고요?

41조 연슈규정을 연가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즉,

이것은
교사들이 41조 연수규정을
휴가로 사용했다는 자백입니다.

이러한 자백과 더불어 교사들이 방학 때 근무나 연구를 하지 않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는 또 다른 사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이나 정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대부분 교사들의 태도입니다.

교사들이 인터넷상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몹시 이상할 때가 많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연가'와 '연수'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도 이상한데, 한술 더 떠서 '뇌절'의 영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41조 연수가 방학기간 중 교원의 업무를 가성비 있게 유지하는 절묘한 수단이라고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 41조 연수는 교원의 연수를 위한 연수규정입니다. '이름은 연수라고 부르지만 사실상으로는 연수가 아닌 무언가'가 아니고, 그냥 연수규정입니다.

41조 연수규정이 교원의 연가보상비보다 먼저 생긴 규정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41조 연수를 휴식, 휴가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41조 연수를 연가처럼 사용하면서 수 조원의 인건비가 낭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성비를 운운하며 마치 교사들이 방학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처럼 써놨지만, 실제로는 연수의 증빙, 결과보고 등의 통제장치가 전혀 없어 수 조원의 인건비가 그냥 낭비되고 있습니다.

출근에 따른 각종 비용을 아낀다는 취지로 가성비 이야기를 꺼낸 것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사가 1년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 경력단절을 함으로써 생기는 교원의 질적 문제에 비하자면 우스울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업무협조가 내려오면 업무를 한다는 부분도 웃긴데, 그만큼 '시키는 업무'가 뜸하다는 말입니다. 교사는 연수기간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며, 수업준비나 기타 행정업무는 출근해서 해야 합니다.

3. 연가를 몰아서 쓰면 셧다운?

9주 정도 되는 방학기간은 60일.

일반적인 연가일수는 21일 정도입니다.

교사의 연가보상비가 없는 이유는 긴 방학기간 동안 연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는 정책적 기대 때문입니다.

즉, 사용자(학교, 교육청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연가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적으므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방학중 연가를 연달아 모두 소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예견된 일이며 장려할만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협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60일 이상의 방학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약 40일. 그중 20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가를 쓰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쓰려면 학기 중 조퇴, 반일 연가등을 사용하지 않고 아껴야 하겠지만, 학기 중 교사들이 학교에 상주하는 것이 행정의 원활한 흐름이라던가 업무상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4. 41조 - 없애거나 개정하거나

가장 문제는 41조 연수규정이 방만하게 사용되며, 이에 대한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현장체험학습을 가도 신청서와 보고서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교사가 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결과, 이제 교사들은 자기들이 방학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년에 9주나 되는 시간을 당연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특권이며, 행정절차의 심대한 오류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의 고생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며,

부당하게 사용하는 휴가를 정당화합니다

이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