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까 공교육이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건방진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교적 최근에 대통령 직속으로 생겨난 기구인데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국가교육정책이 이어지게 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하나 봅니다.
최근 말이 많은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 등이 이 위원회의 작품인 듯 싶습니다.
저는 생긴지 얼마되지 않은 정부기관에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고, 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나름의 생각도 있지만 그것으로 이 위원회를 흠 잡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겠지요?
국가 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플랫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기관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다 대통령 직속이라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문고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20만 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20만 명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심의하지 않겠다는 겻이지요.
국회청원이 5만명인데요.
님아. 도랏?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견 수렴, 조정 요청하기는 10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허허..
이렇게 콧대를 새운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과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국가교육과정변경 요청은 13건으로, 가장 많은 동의 수가 1,221건입니다.
20만 명이 동의해야
심의하겠다는 건
일을 안하겠다는 거지요.
그럼 국민의견수렴 요청도 보겠습니다.
달랑 3개의 안건, 5개도 되지 않는 동의 숫자입니다.
이정도로 동의수가 적은 이유는 아마도
10만명이 되지 않으면
심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요건에 질려버린거겠지요.
솔직히 국회청원보다 2배, 4배 어려운 요건을 걸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이 국가교육위원회 스스로가 국민들의 무시를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그만치 백서를 발간했거든요.
국민요청으로 심의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을 백서를 준비하면서는 알았을텐데, 여전히 10만 명, 20만 명이라는 말도 안되는 요건을 달고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가장 장 보이는 것에 [국민의견 플랫폼 바로가기] 버튼이 큼직하게 있는 것이 가증스러울 정도지요.
또 하나 기가 막히는 것은, 그들의 홍보자료입니다.
2026년,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홍보만화에는 심지어 아이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이지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교육이슈에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동의 요건을 달아 놓은 것 만해도 이미 어이없습니다만, 아무렇지도 않게 홍보만화에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하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본다는 식으로 말하지요.
뻔뻔하다 못해
건방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변을 기다려보고, 빠르게 시정되지 않을 때는 국회교육위, 국가권익위, 국가인권위, 감사원에 제보할 예정입니다.
41조 동의를 받느라 바쁜데, 도움이 될까해서 찾아봤던 국가교육위원회에 뒤통수를 거하게 맞고나니 아주 열이 오릅니다. ^^
아참. 동의 부탁드립니다.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C50B45859E0D08E064ECE7A7064E8B
가능하면 연명부도 작성해 주시면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