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에 곧 변화의 기회가 올 것이다.
트럼프식의 실용주의는 무시할 수 없다.
https://naver.me/5fI1QISN 트럼프가 교육부를 없앤다 하니
우리도 교육부를 없애보자
뭐,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 국가적 낭비를
'일소'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성공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어지는 세계적인 후폭풍은
대단할 것이다.
혹자는 트럼프가 미쳤다고 한다.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트럼프는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고,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부끄러워한다는 뉘앙스를 줄 때가 많다.
'교육부 폐지'라는 자극적인 표제를 걷어내고 나면, 쉽게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는데, 미국 공교육의 비효율과 낭비이다.
비싼 위싱턴 D.C. 에 여기저기 들어서있는 교육부의 빌딩과 그 속의 사람들.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만 기본적인 읽기와 산수를 못하는 미국인들.
트럼프의 입으로 전해 들은 것뿐이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반박 중에 아직 괜찮은 것은 없어 보인다.
'교육부 폐지'라는 방법 자체는 '읭?' 하는 느낌으로 파격적이긴 한데, 그 이유와 비전은 아주 합리적이란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다.
남미 국가라던가,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저 '그런 일이 있군'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다.
하지만 미국이 정부기관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취해가며 무능과 낭비를 그야말로 '일소'해 버리면?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컨대 미국의 문맹률이 감소하고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이고 저학력자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미국의 교육 성과가 지표상 상승한다면?
우리나라도
교육부의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나는 그 시점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 낭비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교육적 성과와 지표가 정말 공교육에 의한 것인지 제대로 알았으면 한다.
1. 교육부 예산 낭비의 1등은 제41조 연수정책이다
50만 명의 교사 중 25만 명이 방학기간 출근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휴식에 이 41조 연수를 쓴다고 가정하자. (정말 적게 잡은 것이다. 체감상으로는 실제로 약 4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1년 중 2번, 약 2달의 방학기간 동안 급여와 수당이 낭비되는 것인데, 교사 1인의 급여와 수당을 평균 400만 원으로 계산하면
400만 원 × 25만 명 × 2달 = 2조
2조다. 그것도 매년.
매년 2조를 들여서 기대할 수 있었던 행정효과가 없어지고, 방학 중 출근하지 않는 교원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행정부담과 지출도 생긴다.
교육부는 이 41조 연수를 사용함에 있어 '휴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맨 위쪽부터 말단까지 '교사'와 '교사 친화적인 사람'으로 구성된 교육부는 실제로 이 부분을 관리한 적도 없다
교육부는 41조 연수가 내실있게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안내공문, 권고공문도 내지 않았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방학만 되면
그냥 월급을 받으며 푹 쉬다 오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연수결과보고?
예비군만 참석해도 참석증을 챙겨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교사들은 본인들이 연수를 받았다는
단순한 증명조차 하지 않는다.
아마 트럼프였으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대대적인 선전을 했을게다.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미리 하는 답변
1. 방학 중에 수업이 없는데 교사가 출근해서 뭐 하나?
-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할 일이 없다는데 월급을 왜 주는가.
2. 방학 때 수업연구도 하고 연수도 받느라 바쁘다
- 그렇다면 증명해 봐라. 연수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방학 내내 연수를 받았다는 증거라도 있는다? 나에게는 연수결과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교사노조와의 단체협약이 있고, 수많은 증언들도 얻을 수 있다.
3. 그럼 연수를 받는 것 말고는 뭘 하란 말인가.
- 교사들이 말하는 잡무. 행정업무를 해라. 각종 기안, 계획, 보고, 자료정리, 필요한 것들의 목록과 그에 따른 품의, 각종 사업에 대한 조사. 수업자료 조사 발굴, 문제 학생에 대한 동료교사와 협업 등등. 그리고 학교에 속한 공무원으로서 방학 중에 시행되는 각종 학교 공사, 환경 정리 등도 도와라. 그게 공무원이다.
2. 교사 퍼주기도 상당하다
교사들은 본인들의 수당이 수십 년째 동결되었다며 불만인 것 같긴 한데, 공무원 수당 중에 도대체 무엇이 그리 올랐는가? 교사의 수당을 '시원하게' 올려주지 못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 때문이라 본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퍼주는 돈은 상상을 초월한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665689외유성 연수로 대표되는 교육청의 '눈먼 돈'은 한두 가지가 아니며, 교원들의 기본급인 호봉체계 또한 비상식적이다.
교원이 처음 발령을 받으면, 9호봉이다.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은 8년을 근속하고서야 받을 수 있는 9호봉을, 교원은 처음 시작부터 받는다. 이게 무슨 일인지 상상도 안되는데, 예산 낭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냥 돈 문제로만 계산해 보자
8호봉의 급여차이는 기본급으로만 단순하게 47만 원 이상의 차이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45만 원으로 잡고, 교사가 평균 30년을 근속한다 가정하자
교사 1인당 8호봉의 보너스를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추가적인 급여는, 기본급으로만
45만 원 × 30년 ×12개월 =1억 6천2백만 원
교사 개인은 근속기간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의 '추가이익'을 얻는다.
교원 전체로도 살펴보자. 1년에 50만 교원에게 8호봉의 보너스를 이유로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기본급은
45만 원 × 12개월 × 50만 명 = 2조 7천억
2조를 훌쩍 넘는다.
교원이 시작부터 9호봉인 것은, 대학의 수료기간 4년을 8호봉으로 산정한 것인데, 교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한 학습의 과정을 '근무기간'으로 봐준다 하더라도 4년의 학습과정을 8년의 근속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게 내 생각이다. 동의하시는지?
교원수당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우습다. 어떤 직책을 맡거나 어떤 활동을 해서 받는 수당이 아니라 교사라면 모두가 받는 수당? 이것이 기본급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특수직무수당의 성격으로 보기에 50만 명은 너무 많고, 업무 자체가 어렵고 위험하다는 사회적 동의도 없다. 게다가 현행 25만 원은 수당치곤 너무 크지 않은가?
게다가 보결수당. 동료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이유로 결근을 할 때 대신 수업에 들어가서 받는 수당이다. 건당으로 계산된다.
보충수업수당.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저학력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면 받는 수당이다. 수업이야말로 본연의 업무라면서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수업에 따로 수당을 받는다? 이상한 일이다. 이는 보결수당도 마찬가지.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수당과 특혜가 존재한다.
문제는 이 수당들이 교사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직무의 만족성을 높여서 질 높은 교육활동이라던가 제자를 위한 희생, 모범적인 인격 형성 등에 도움이 된다면 좋으련만 교사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듯하다.
수당은 밑도 끝도 없이 올려달라 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저지르는 문제는 '개인의 차원'으로 보기엔 정도나 빈도가 좀 심하다.
사건이 일어나면 단발성 기사로 그쳐서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모아놓으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범죄 포트폴리오'가 나타난다.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학생역량이 정말로 공교육 때문인지를 뇌피셜로 분석해 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