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비호감] 모두의 광장 제안
나는 당신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원래 '당신들의 학교' 시리즈는 '공교육'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글로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싸워왔던 여러 문제를 마무리하고, 미진한 부분은 마저 채워 넣는 것으로 시리즈를 구상했으며, 이제껏 올리고 받았던 각종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 등의 자료를 정리할 요량이었지요.
그러다가 새 정부의 '국민소통 플랫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당연하게도) 글을 썼습니다.
https://modu.pcpp.go.kr/suggest-board/1773
반대가 많을 것은 예상했고,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한 채 묻히리라 생각하고 쓴 글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나의 활동은 모두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걸? 너무 많은 반대가 쏟아졌고, 쏟아지는 중입니다.
여러분, 땡큐
이젠 누가 봐도
관심을 가질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비추가 2,3천 개가 쏟아지는 중입니다. 비논리와 거짓말이 묻어있는 채로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당분간은 계속해야겠구나.
무엇이 비논리이고, 무엇이 거짓말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한 이틀정도 저 게시판의 쏟아지는 댓글 속에서 고군분투해보았지만, 너무 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대댓글 같은 '치고받는' 논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풀어보려 합니다.
저 수천 개의 댓글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과 정도는 다르지만, 교원이 학기 중에 연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니 이에 대한 보상(?)으로 41조 연수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1조 연수는 연가사용 제한의 보상이나 대체가 될 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41조 연수는 '연수'이고 연가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휴가를 보상하는 방법은 '돈'입니다.
'연수'기회를 줌으로써 휴가를 보상하는 것은 보통 선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휴가 대신에 일을 시키는 것과 같으니까요.
더군다나 교육부는 교원연수중점추진계획에서 41조 연수에 대해 '휴가'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해서 매년 시도교육청에 하달하는데, 어째서 41조 연수가 연가의 보상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싸하게 말을 해서 마치 41조를 폐지하기라도 하면 교원의 연가보상비나 시설관리비로 국고가 바닥나고 교육이 무너질 것처럼 겁을 주는 글도 많았는데, 두 개 정도만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소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진짜로 41조 연수규정이 교원의 연수제한이나 연가보상비에 대한 보상으로 생겨나진 않았을까?
그럴싸한 주장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오, 뭔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교원들이 하는 말의 앞뒤만 맞춰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경험이 있으므로 (그 유명한 연봉제 드립 같은) 국민신문고에 문의했습니다.
아마 2주 뒤 정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겁니다. (경험상 두세 번 더 물어야 묻는 말에 대답해 줄겁니다
국민신문고는 정말로 '안전한 대답'을 하려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제가 이제껏 쌓아온 자료로 반박을 하자 어떤 분은 짤막하게 소회를 남기셨는데, 전체적인 교원의 태도를 대표하는 것 같기도 해서 소개합니다.
저는 할 일없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정책제안 중에 [역대 최고 비호감]의 기록을 (아마도) 세웠을 저의 제안이, 이상한 '당신들의 학교'를 좀 좋게 만들어 준다면.
저는 이 시리즈를 끝내고 본업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