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은 다시 무너진다.

가장 멍청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지난 9월 2일.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분이 했다는 발언은
너무 황당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하나씩 알아보자.

1. 학생이 아니라 교사 보호가 최우선?

이익을 위해 장사를 하는 사업자도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하지 종업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존경받는 대표적인 공무원인 소방공무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지 소방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목표 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종업원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소방관의 안전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교사를 보호하는 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럼 교사를 보호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등 수준 낮은 반박을 할 것이기에 미리 얘기를 해둔다. 우선순위의 1번이 교사보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은 충분히 준비해서 하는 발언이고, 교육부의 수장의 포부와 앞으로의 교육부 운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며, 교육부 내부적으로도 어떤 정책이 힘을 얻고 어떤 일에 관심이 쏠릴지를 알게 해주는 메시지다.

우발적인 답변이나 실수일리가 없는데도 교사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신 나간 소리가 나온다니. 이제 공교육은 망했다.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 목표는 반드시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조직(작게는 동네 가게부터 크게는 국가까지)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이 존속할 필요가 있을까?

종업원을 고객 클레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매장이 돈을 벌 수 있을까?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인 학교,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인 공교육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다시 한번 더 이 발언을 보자.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

미쳤네. 아주 그냥.

교사 머리에 총을 겨누고, 선생 알기를 친구보다 못하게 아는 미국 할렘가 공립학교에서도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따위의 미친 소리는 안 하겠다.

스스로의 안위와 부의 축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재자 무리들도, 귝민을 향한 연설에서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한다. 이번 발언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학생을 보호해라.

학생을 이끌어라.

누가 천명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을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아주 해맑게 뒤집어놨네?

여기에 반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뭐지? 공교육은 진짜 망했다.

2. 통계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장관을 하지 말라.

어느 직업군, 어떤 카테고리에서도 어려움과 포기, 자살, 괴롭힘 등의 어두운 부분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사안을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된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일정 비율의 퇴직, 범죄, 자살, 괴롭힘 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수로 받아들여 큰 틀에서 대처해야 한다.

교사의 면직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확연히 높은가?

그럴 리가.

도대체 최근, 교권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인가?

명령권자는 통계적 사실과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일반 사람들이야 교사를 불쌍하게 여겨도 되고, 나처럼 '특혜를 받으면서도 더 달라고 떼쓰는 무도한 무리'로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장관은 그래선 안 된다.

아래를 보자.

몇 달 전, 어느 교사가 학생들에게 장난을 친다며 드라이아이스를 맨살에 대어 화상을 입혔단다.

교사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부가 이런 교사의 행동을 막을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 아동학대 민원을 무마하고,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인 고소고발을 '교권침해'낙인을 찍어 마녀사냥을 하는데 교육부가 앞장서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드라이아이스의 위험성은 유치원에서도 배우는 것이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장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사가 교실에서 왕처럼 군림한다는 것이다.

겁먹은 아이들을 상대로 드라이아이스를 맨살에 대는 '장난'을 칠 수 있는 교사의 근무환경이 정말로

교권침해로 인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단체의 수장은 통계와 사안의 중요성으로 직무를 인식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교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 그럴 리가

일부 학부모로 인한 일부교사의 어려움과 일부 교사로 인한 많은 학생들의 고통,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공교육은 망했다.

3. 현실감각이 없는 교육부

2023년 9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사단체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시행하여 명백한 불법파업을 하였다.

방학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단체행동을 굳이 개학 후로 미루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일부러' 초래한, 불법이면서 치졸하고 악랄하기까지 한 그들의 파업은 아무런 징계나 경고 없이 끝났고, 교권보호 관련 법이 논의되는 등 일부 성과마저 있었다.

지독한 이기주의와 온정주의
교사들만 사는 세상이라 하겠다.

교육부의 무책임한 방관과 동조는 교사단체에게 충분한 시그널이 되었는지, 횡포가 심해졌다.

기사에서 나타나는 교사단체의 요구를 보자.

악성민원인을 처벌하라고?

어떤 악성민원인이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이를 제지할 마땅한 법적, 행정적 방안이 미흡하다면 이런 주장은 용인될 수 있다.

그런데 교사단체의 주장은 '앞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처벌하라는 것이다. 악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정하는데?

학부모나 학생의 민원이 악마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를 고발하는 노력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는데?

학생의 불만, 지시거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등이 알고 보면 교사의 무능과 부패를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막겠다고? 교권보호를 위해서?

교사들의 능력이 OECD평균 이하로 판명된 지가 최소 10년이다.

책임 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교사단체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정작 해야 하는 인적 쇄신이라던가 평가, 점검, 신상필벌을 소홀히 해 온 결과가 이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나, 심지어 교사 본인들마저 자녀의 교육은 사교육에 맡기고 공교육에서 학업성취도를 기대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얻게 하는 것은 학교의 역할 중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항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드러나는 교사의 무능과 불성실은 교사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교권? 교권을 교사의 권위나 권력으로 해석하자면, 그래, 교권이 왜 무너졌는데.

일부의 교사가 무능하고

일부의 교사가 정신이상이며

일부의 교사가 성범죄자고

일부의 교사가 일을 하지 않으며

일부의 교사는 배울만한 점이 전혀 없는데

이 미친 학교는 그런 교사를 검증하거나 솎아낼 능력도 의지도 없고

일부교사의 무능과 타락이 선후배 간에 전해지는 학교전설로 소비될 정도로 만연하고

각종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은 침해당하는 와중에 학습권의 보조개념임이 분명한 교권은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가 생기고, 특별법이 생기고, 매일같이 교권이 추락한다며 언론이 떠들어 대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싶다고?

현실인식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교사가 문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