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와 해결하지 못한 역사문제
군함도 바로 알기 프로젝트 5
일본의 계속적인 역사 왜곡, 부정, 그리고 일본의 주장
위안부 합의-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과 '위안부 협상안'을 타결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28일 합의를 통해서 최종 종결키로 약속하고 100억 엔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잠정 종결지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합의가 없었던 합의였으며, 28일의 위안부 협상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 <12.28 위안부 합의 내용-한일 외교장관회담 전문>
1. 일본 측 표명 사항
일-한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모색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2. 한국 측 표명 사항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 일본 정치권과 일본 국민의 모순적인 태도
다음은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반응이다.
-정치권-
1) 아베 신조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하고 싶다."라고 밝혔으며, 청구권을 포함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에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 일본 민주당은,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해서, "양국이 외교 노력을 통해 다가가 이번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의미 깊다고 말하며 새로운 한일 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기본 합의를 바탕으로 역사를 직시하고 한일관계를 더욱더 유지한다" 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3) 일본 공산당은, 당수 시이 가즈오의 담화를 통해서,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와 그에 대한 기초한 조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진되었다" 고 평가하고 있으며, "'위안부'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문제의 전면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일본 국민-
1) 일본의 대표적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에서는 "아베 신조 내각에 실망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사상 최악 매국노' 등의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27]
2) 일본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넷우익에서는 "바보같이 또다시 돈을 뜯겼다."라고 말하며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 언론에서 예측한 1억 엔이 아닌 10배인 10억 엔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기도 하며, 또 매춘부한테 무슨 배상이냐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기도 하였다. "아사히신문이 지불해라.", "조센징은 돈 말고는 모른다."라는 비난성 여론도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을 비난하고 국교를 단절하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타결이라는 입장에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나오는 사항을 위해서 합의에 있는 '불가역적 해결'이 되기 위해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극우파의 비방이나 아베 내각의 언행 문제의 세심한 주의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본 바와 같이 일본은 형식적으로는 합의했을지는 몰라도 역사적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고 있으며, 금전적 배상을 통해 위안부를 더 이상 논쟁거리로 만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일본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일본 정부에게 '12.28 위안부 합의는 국민 다수의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