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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계절. 24

박정훈 대령 무죄

by 함문평

오늘 법원에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무죄 선고되었다. 물론 대법까지 3심 재판을 받자면 시간이 한참 남았다. 1차에서 무죄 나온 것은 윤석열이 탄핵을 받았기 때문이지 판사들이 민주주의 사고방식에 투철하다고는 작가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많은 특검법이 부결되고, 법원 판사 중에 수많은 인간들이 돈에 매수되어 정의의 판결이 아닌 불의의 판갤을 내린 것은 수를 셀 수 없다.


오늘 박정훈 대령이 1차 법원서 가장 수준 낮고 가장 젊은 판사가 무죄로 판결했다면, 반대로 박 대령을 유죄로 몰아넣은 윤석열, 이종섭, 김계환, 임성근은 유죄라는 뜻 아닌가요?


정말 이 나라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나라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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