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계절. 153

12.12군사반란과 12.3 계엄 차이

12.12는 이름부터 군사반란이고, 12.3은 계엄이다. 이름만으로 보면 군사반란이고, 계엄이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 12.12는 반란이지만 성공했고 다음 해 5.18 민주화운동도 진압하고 수괴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금기를 깨고, 대한민국 여소야대 국회는 5공 청문회를 하였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다. 세월이 흘러 2024년 12월 3일 계엄은 달랐다. 19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군인은 상명하복에 명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헌법에 합치한 명령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12월 3일 계엄은 상층부 똥별들은 묻지 마 명령수행을 했지만 출동한 대령, 중령, 소령이하 병사까지는 아니었다. 이 계엄 명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명령인지, 헌법에 합치한 명령인지를 스스로 생각했다.

은밀하게 강행하려는 특수전사령부의 서울상공비행 승인요청을 수방사 작전처장 대령과 작전항공장교 소령은 비행목적과 착륙지점이 없다고 3회나 비행승인을 불허했다. 그렇게 40분 시간이 지체되었고 23시 정각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점령할 계엄군이 44분이나 지체하여 도착했다.

이 모든 것의 원천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독재자를 시해한 것에서 시작한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정우성이 연기한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실패한 정의의 군인정신이 1300만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12.3 계엄 실패는 세상이 변했고, 국민 민주의식이 변했다는 것을 모르는 군대도 안 마친 윤 내란수괴와 하나회급도 안 되는 충암파 이상민, 김용현, 연인형 등 수준이하 인간들의 패착이다.

이번 사태를 초, 중, 고 교과에 반영해 다시는 이 땅에 세계적 망신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