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계절. 546
중대재해법 공염불 안 되려면
중대재해법 법 만든 연놈들이 건설현장 생산직 경험 없는 섬섬옥수들이 만든 법이라 그런 사고가 반복된다.
그럼 작가 너는 경험자냐고?
경험 작가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작가가 군대생활 21년 3개월 동안 신축막사 이사 3번 했다. 모르는 사람 윤석열처럼 부동시로 군대면제받거나 김건희처럼 군대 영장 구경도 못한 것이 해군 함정에 노래방 기기 갖추고 탬버린 흔든 년은 복도 많으셔? 하겠지만 군대 신축막사라고 입주하니 중대 내무반에 비가 줄줄 샌다.
왜 그런 날림공사하겠어?
윗대가리에게 뇌물주고 공사 수주한 것이라 비 줄줄 새도 사단 공병대가 보수공사 해준다.
1993년부터 1994년 중반까지 부산 군수사령부 의장대장을 했다. 하루는 정작처장이 불렀다.
내일 황령관 공사 인부들이 집단 난동이 계획되었다. 의장대 병력 편성을 잘해서 개미 한 마리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일단 상관의 명령이니 위병조장과 2명의 위병만 서면 되는 것을 6명씩 2시간 단위 교대로 명령서를 짰다.
혹시나 걱정이 되어 행사복에 백색 장갑 끼고 일본군 순사 차던 칼처럼 행사 지휘칼도 차고 내려갔다.
정문 밖에 인부 50여 명 앞에 각 공정 대표 한 명씩 나오라고 해서 말을 들었다.
한일건설, 삼환기업 하나는 원청이고 하나는 하청인데, 원하청 구분 없이 둘 다 나쁜 놈이란 걸 건설에 건자 모르는 의장대장도 알 수 있었다.
걱정 마시라 이 의장대장이 돈 받게 해 드릴 테니 대표자는 민원실 안에 계시고, 나머지 인부는 도로 점거하지 말고 부대 담장 아래 조용히 앉아있으라고 했다.
소란 피우면 해결에 도움 안 준다고 했다.
일단 공병 중령 공사과장에게 전화했다. 최경근 군수사령관 공병참모로 최 장군 욕 먹이지 말고 위병소로 오라고 했다.
다음 경리참모에게 전화했다. 평소는 학군 선배라 술도 자주 대작하는 사이지만 공사구분 칼같이 하는 성격이라 충성! 의장대장 함 대위입니다.
황령관 공사에 밀린 임금 못 받은 근로자들이 황령관 때려 부순다는 것을 철근, 형틀, 콘크리트, 기타 잡부 대표는 민원실에 일반 근로자는 담장에 앉혀 쉬게 했습니다.
예산 책임 과장으로 위병소로 오십시오? 야, 함 대위 그냥 인부들만 못 들어오게 막아?
안 됩니다. 의장대장이 행사복 입고 행사 잘하라는 의장대장이지 임금 못 받은 근로자와 싸우는 의장대장 아닙니다.
안 내려오시면 그냥 저 근로자들 황령관 들여보내 마음대로 때려 부수라고 하겠습니다.
충성!
알았다.
내려간다.
그렇게 공사과장과 예산과장이 밀린 임금 조치하고 두 건설회사에 나갈 돈 근로자 선조치금액을 빼고 정산했다.
세월이 흘러 중령 진급 못해서 예비역 소령이 되었다.
이력서 써도 면접 오라는 곳이 없어 건설일용직 최저 일당 정리공 잡부를 했다.
좀 하다 보니 해체공이 일당이 컸다. 정리공에서 해체공으로 한 1년 정도 지났다.
현장소장이 해체공 7명을 불렀다. 40대 3명이 과음으로 결근했다.
50대 3명과 30대 팀장 4명이 현장에 갔다.
해체공 기량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눈으로 판단해도 4명이 하루에 끝날 물량이 아니었다.
팀장에게 왕년에 21년 장교생활한 경험으로 이거 구역 나누고 2일에 하겠다고 현장소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팀장은 함 형! 우리는 일당 백 공승현 해체팀이야.
하루에 끝내고 일당 3명 분 형들에게 나누어주거나 남구로 도착해 회식을 한다고 했다.
7명이 할 물량을 4명이 하다 25킬로 유로폼 8장 연결된 것에 깔려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과유불급이다. 법조문 만드는 인간들이 그 일을 해봤거나 안 해봤으면 최소한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을 만들어야 공염불이 안된다. 이제라도 처벌할 놈 처벌하고, 법을 원점에서 재설계하기 바란다. 그거 없이 이재명 대통령만 사고재발 방지 외친 들 벌거숭이 임금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