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되려면

희망의 계절. 189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어느 정도 이룩하고도 선진국이 못 되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정치와 사법부와 행정관료들의 철밥통 정신이다.

선진국도약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법을 만인이 공평하게 알고, 판결을 인공지능이 하도록 국가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

모든 항정관료, 사법 판사,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출마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개나 소나 다 출마하지 못하게 특히 전과자, 성추행자, 학력위조자, 병역미필자는 후보자체가 될 수 없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시, 간염 이런 놈이 군대는 면제받고 술은 잘 처먹어요. 부동시 군대도 못 갈 부동시라면 술잔 조준이 안되어 술잔을 헛짚어야 하는데 정확히 위하여! 를 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