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무

09. 국가보안법 무죄 그 후

이재용 변호사는 오래전에 양양 8군단에서 법무관을 했다. 22사단이나 그 아래 23사단까지 잘 알고 있었다.

국가보안법 만들어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만들어서 진짜 간첩도 잡았지만 만들어진 간첩도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민청학련 사건이다.

몇 차례 국가보안법을 국회에서 부분 개정을 하였지만 아직도 세부 법조항을 검토하면 세상은 눈부시게 변화 발전하는데 국가보안법만 펼치면 우리가 유신시대나 전두환의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이재용 변호사는 정호영이 육군대학 시절의 기무부대 근무 경력과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기무부대로의 원복을 무기 삼아 교관으로부터 시험 답안지를 부정 유출해 몇몇 육사생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시험에 부정행위가 육군본부 5부 합동검열까지 육군대학이 받았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호영이 중령으로 진급할 길이 막히자 친하게 지낸 동기생 백운택, 김병진, 윤종필 등을 규합하여 안덕영을 간첩으로 만들었고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정보윈 등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 개혁이라고 하지만 국가정보원 힘 빼기 특히 대북 관련 부서의 이렇다 할 업적이 없어서 안덕영을 간첩으로 성과를 올렸다.

비유하자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다.

군인들 소령들은 중령으로 진급했고 상사들은 준위로 진급했고 서울경찰청 대공업무 담당 부서와 국가정보원은 개점휴업 상태냐고 놀림받을 때 간첩 안덕영이 가뭄이 든 논에 비를 뿌려준 형국이 되었다.

2014년 4월 15일 인천항 부두를 출항한 여객선 세월호가 제주도를 향해 단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학생들을 태우고 출항했다.

진도 해역 맹골수로에서 침몰했다.

맹수처럼 무섭다고 이름이 맹골수로인 곳에서 배가 침몰했다.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등 총 476명이 탑승했다. 이 사고는 대한민국을 침몰시켰다.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간첩 류자강 증거조작 사건이 큰 이슈였으나 세월호에 묻혀버렸다.

항간에는 간첩 류자강 증거조작 사건을 국민들 관심을 돌리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사건이 세월호라고 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NLL포기설이 있었다.

2012년에는 대통령 선거 준비 기간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요 윈들이 인터넷 댓글로 여론조작을 하는 일이 있었다.

국정윈 심리전단 요원은 시제로 사이버사령부 검색요원이었다. 이 사이버사령부는 전영수 소령이 창설한 것이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이 상호비방을 하지 말고 통일을 향하여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쌍방 심리전장비를 철거한다고 했다.

시부전선 연평도에서 동부전선 최북단 통일전망대까지 설치된 전광판, 요소요소에 설치된 대북확성기 방송시스템, 용문산에 설치된 자유의 소리 방송 송출탑, 오두산 전망대에서 송출하는 PAL방식의 TV송출 시스템까지 모두 철거했다.

심리전재산대장 0을 만들고 그는 사이버사령부 창설준비를 하고 전역을 했다.

생소한 이름 사이버 부대를 창설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는 황당했다.

하지만 과거 정보사령부에서 전투서열장교 시절에 북한에 미림대학으로 위장명칭이 실제는 해커부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탈북자 신문첩보를 열람해서 미림대학이나 외화벌이를 해킹으로 했던 경력자만 이름만 알려달라고 후배 정보장교 채웅기 대위에게 부탁했다.

채 대위는 정보사령부 내부 인트라망에 챙웅기 본인의 군번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곱 자리로 된 패스워드를 치고 망 검색창에 미림대학을 검색했다.

50여 명의 이름을 하니하나 신문첩보를 열람했다. 다음은 정찰총국을 검색했다. 거기서 해킹으로 외화벌이한 인원을 추출했다.

이름과 나이와 경력을 목록으로 만들어 전영수에게 보냈다. 전영수는 그것을 기초로 탈북자를 찾아가 면담을 하고 부대 창설 안을 만들었다.

그는 전역 후 자신의 과거 그런 행적을 노출시킬 수 없어 일반 직장을 가지 못하고 기껏 상조모집인을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