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전성시대

제3차장 검사 산하 특수부 포함 8개 부서 부장검사 8명·평검사 50여명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내 최대 조직으로 차장검사 4명, 부장검사 41명, 평검사 192명(2018년 4월16일 기준)을 거느리고 있다. 서울고등검찰청 산하로 서울 중심지역을 관할한다. 서울에는 서울중앙지검 외에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에 지방검찰청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지방검찰청은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형벌의 집행과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장이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948년 8월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개청했다. 당시 관할구역은 서울시, 경기도(개성, 옹진, 여주, 수원, 인천 등 5개 산하 지청)이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 지역 지청을 산하에 두었으나 2004년 1월 지청들이 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되면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지방검찰청 중 하나로 바뀌었다. 관할구역은 서울 7개구(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다. 관할 경찰은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 시내 12개 경찰서(남대문, 종로, 혜화, 중부, 성북, 종암, 관악, 동작, 서초, 방배, 강남, 수서)를 아우른다.

조직은 윤석열 검사장 밑에 차장검사 4명, 31부, 1단(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이뤄져 있다. 검사장은 조직을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차장검사(윤대진)는 형사 1부~형사 9부를 총괄하고 2차장검사(박찬호)는 총무부, 공안 1~2부, 공판 1~3부, 외사부, 공공행사수사부를 아우른다. 3차장검사(한동훈)는 특별수사 1~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 1~2부, 방위사업수사부를 이끈다. 4차장검사(이두봉)는 조사 1~2부, 여성아동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를 총괄한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도 4차장 산하로 재편됐다. 

안개에 휩싸인 서울중앙지검 청사 ⓒ 연합뉴스

범죄수익환수부는 부패·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담당 수사부서와 협업해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보전 조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패·비리 사범을 형사 처벌만 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범죄 이익이 클 경우 범죄 예방효과가 없다는 법조계 지적에 따른 조치다. 유사수신, 증권투자 사기, 금융 사기 등 고도화하는 지능 범죄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 초대 범죄수익환수부 부장은 박철우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맡았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 고발 사건이 늘고 단순 고소·고발 사건으로 처리하기엔 복잡한 사건들이 3차장 손을 떠나면서 3차장은 특수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중앙부처와 대기업들이 있는 종로구, 중구, 강남구 등을 관할하다보니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인과 고위관료, 재벌 관련 대형 사건들을 많이 다룬다. 특히 3차장검사 휘하의 특수부는 중대 사건이나 고위 인사 연루 범죄를 수사하다보니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다. 이에 검찰은 수사 역량이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특수통들을 특수부에 배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검찰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꼽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수부는 3차장검사 휘하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에는 특수부 포함 총 8개부서가 있고 부장검사 8명과 평검사 50여명이 일한다. 2018년 6월 기준 부서별로 살펴보면,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는 검사 8명,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검사 8명,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 검사 5명,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에 검사 8명이 일한다. 첨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에는 검사 5명, 첨수2부(황병주 부장검사),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거느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적폐 수사에선 특수1~4부, 첨수1부가 투입됐지만 강력부와 방위사업수사부도 사안에 따라 특수수사에 참여한다.

강력부가 특수수사에 참여한 대표 사례가 ‘정운호 게이트’다. 이 사건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해외불법도박 혐의로 구속돼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구명 로비 등을 대가로 수임료 50억원을 건넸고 뜻대로 되지 않자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최 변호사는 2016년 4월 정 전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보여줬다는 정관계, 법조계 인사 8명의 리스트도 알려졌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주위에 검사들이 모여 있다. ⓒ 연합뉴스

정운호 전 대표는 석방을 대가로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임료 50억원을 건넸다. 보석신청이 기각되자 정운호 전 대표는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다. 정운호 전 대표는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최유정 변호사를 추천받았다.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전 대표에게 50억원, 송창수 대표에게 50억원 총 100억원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운호 게이트는 예기치 않은 방향과 범위로 일파만파로 번졌다.

정 전 대표와 최 변호사 간 분쟁의 여파로 수입차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를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근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다. 홍만표 변호사의 검찰 내 영향력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 났고 배경에 우병우 수석이 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홍만표 변호사를 수사하면서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정황이 드러나 롯데도 검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서울지검 특수부와 첨수부 검사 평균연령은 43세다. 서울지검 특수1~4부와 첨수1부 소속 검사 출신지에는 영남 지역이 가장 많았다. 영남 출신자는 15명이었다. 서울은 7명 호남 6명, 충청 2명, 강원 2명이다. 특수부와 첨수1부 검사(38명) 중 절반가량이 서울대 출신(18명)이다. 서울대 다음으로 연세대 5명, 고려대 4명, 성균관대 2명, 한양대 2명 순으로 많았다. 특수부와 첨수부 소속 검사 38명 중 법학 전공자가 26명(68%)으로 가장 많았다. 경상(경제·경영 등) 7명, 어학 2명, 기타 8명이다.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검사는 11명이었다. 그중 서울대 법학대학원 출신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2부 이지형 검사와 특수3부 김가람 검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한동훈 3차장검사도 뉴욕주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