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15만원이면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사실일까?
선거철을 맞으면 곳곳에서 ‘중산층을 다시 세우겠다’는 외침이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중산층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정의하기 어렵죠. 그래서인지 이 개념이 우리에게 쉽사리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산층을 규정하는 특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규정하는 중산층의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중산층 소득을 구하기 위해 중위소득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처분 가능 균등화 중위소득은 약 2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소득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50~150%를 계산해야 한죠. 결과적으로 한국 중산층 소득(2018년 기준)은 약 115만~344만 원이란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근 매경과 잡코리아에서 실시한 '중산층 소득 범위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온 소득 범위는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30.5%) 이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중산층 소득 범위 최고액의 최소 1.5배는 되어야 사람들의 중산층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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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소득에 대한 다른 해석
하지만 위 발표에 대하여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중산층 소득 범위 계산에 있어 가구원 수에 대한 정보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처분 가능 균등화 중위소득’은 세금, 사회보험료 등등을 뺀 처분 가능 소득을 균등하게 만들어 개인화한 소득 지표이죠. 그러므로 가구 수 보정을 거쳐 개인화한 소득인 만큼, 역보정이 필요합니다.
역보정이 진행된다면, 4인 가구의 처분 가능 균등화 중위소득은 약 459만, 1인 가구는 약 230만 원입니다. 위 기준을 토대로 1인, 4인 가구 중산층의 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1인 가구 중산층의 소득 범위는 114만 원~344만 원이 되죠. 이는 독거노인들을 포함한 소득 범위인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4인 가구 중산층의 소득 범위는 230만 원~689만 원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이라면 정부 발표 결과와 유사한 소득 범위가 나타나죠.
소득보다 중요한 중산층의 기준
국내 중산층 기준은 우선적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측면도 작용하지만 여유 재산이 없으면 생활비 문제로 골치를 썩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전통적으로 서구권에서 중산층은 특유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가진 개인 혹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프랑스는 악기, 스포츠를 기준으로 했으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페어플레이, 주장과 신념 등을 중산층의 특징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중산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소득이 아니었습니다. 조사에서 ‘중산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은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82.2%) 이었죠. 이어서 '상당한 수준의 소득과 자산'(67.9%), '평균 이상의 교육 수준'(36.9%)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삶의 질’에 대한 질문 중 주택 면적은 ‘30~40평', 외식 횟수는 '월 4회', 연간 해외여행 횟수는 '2회'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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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의 고소득층
이처럼 중산층에 대한 조사에서 유일하게 80% 넘은 답변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은 중산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가장 잘 나타냅니다. 위 답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 고소득층의 소득과 노동에서 자유로운 계층의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중산층에 대한 모호한 해석이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 명확한 정의와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산층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세워진다면 관련된 토의와 정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